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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아동 중심의 온종일돌봄체계 대전환을 위한 원탁토론회 개최

  • 관리자 2021-06-21 13:37 hit : 130

  • 아동돌봄 부처마다 제각각..."돌봄서비스 자자체 중심으로"

    한국지역아동연합회, 28일 원탁토론 개최

    돌봄체계를 재조정해 '아동 중심으로' 전환을



    아동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아동 돌봄 체계를 대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후원으로 ‘아동 중심의 온종일 돌봄 체계 대전환 원탁토론’을 개최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8일 ‘아동 중심의 온종일돌봄체계 대전환을 위한 원탁토론’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김정록 기자



    돌봄의 주체인 ‘아동’이 빠지고 정부 부처 중심의 비효율적인 행정, 비효율적인 전달 체계 때문에 저출산 시대에 돌봄 체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아동 중심으로 돌봄 체계가 재정립하되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대거 이양해 지자체 중심, 아동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는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이다.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 나뉘고 학부모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립됐다. 학습과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구분돼 있지 않고 학습과 돌봄이 뒤섞인 경우도 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보건복지부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아이돌봄서비스를 관할한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한 후 학원에 가기 전에 이용하는 ‘방과후학교’는 교육부 관장이지만 학습과 돌봄의 중간 성격을 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돌봄 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여대 김아래미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수요와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담당 부처에 따라 사업이 개별적으로 기획, 실행되고 있는 국내 아동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층 아동 시설이라는 낙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아이 돌봄 서비스는 미취학 아동 대상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하고 초등학령 아동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온종일돌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의 돌봄 협의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 권한을 최대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기초지자체가 지역성을 반영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학교 및 마을 돌봄을 연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고 학교 공간 공동사용에 대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선경 과장, 보건복지부 송영진 마을돌봄TF팀장,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평택대학교 이상무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중앙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적극적인 아동 중심의 서비스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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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선만 달리는 '돌봄 갈등'… 원탁 위에서 실마리를 찾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주관 '2021 아동 돌봄 원탁 토론회'
    아동 최상 이익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 대전환 추진
    돌봄 체계 통합부터 교사와 돌봄 노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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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아동 돌봄 원탁 토론회./유튜트 캡처
    지난해부터 이어진 '돌봄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 돌봄교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초등 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은 시작됐다. 교원단체와 돌봄 전담사가 강하게 부딪혔고, 올해 초 정부가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학교돌봄터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돌봄 갈등은 다시 터졌다.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돌봄 대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돌봄 갈등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갈등 속에서 항상 아동의 입장은 배제됐다. 실질적으로 아동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은 무엇인지 논의되지 않았다.

    전날(28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아동' 빠진 돌봄 체계 논의를 비판하고, 온종일돌봄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2021 아동 돌봄 원탁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옥경원)가 주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후원했다. 좌장은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고, 토론에는 이상무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민태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조선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등권리과 과장, 송영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마을 돌봄 TF 팀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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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며 6일 파업을 예고해 돌봄교실 운영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5일 오후 수원시내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모습. 2020.11.5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아동 최상 이익을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 대전환'

    2021 아동 돌봄 원탁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해관계자인 공급자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건강하게 발달하는 데 필요한 돌봄 체계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동 돌봄 서비스 대전환 필요성으로 가구의 변화와 코로나 19 상황, 기존 아동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꼽았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율(통계청)은 2015년 47.3%에서 2019년 51.4%로 늘어났다. 평균 가구원 수도 1970년 5.2명에서 2019년 2.4명으로, 과거 대가족 형태로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돌봐줄 수 있었던 가족도 줄었다.

    코로나 19 상황은 돌봄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학교는 문을 닫았고 돌봄 수요는 급증했다. 지난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사 결과, 집에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은 38%로 2018년 조사(27.7%)때 보다 10% 넘게 증가했다.

    수요 대비 불균형한 돌봄 공급과 복잡한 돌봄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례로 6~12세의 돌봄 수요는 올해 45%까지 늘었지만, 실제 이용률은 12.8%에 그쳤다. 김 교수는 "아동과 주 보육자는 학교 돌봄 외 다른 돌봄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모르고 학교 돌봄을 보내지 못하면 학원으로 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등 모두 '돌봄'을 제공하는 곳임에도 명칭부터 대상연령, 운영방식 등이 모두 다른 복잡한 돌봄체계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돌봄 노동도 문제로 짚었다.

    김 교수는 돌봄 서비스 대전환 원칙으로 '모든 아동이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돌봄체계'를 언급했다. 먼저, 아동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학교와 마을 돌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아침 돌봄 수요에 맞게 학교 돌봄을 확대하고, 양적으로 부족한 마을돌봄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지역성을 반영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지자체 중심의 아동 돌봄 서비스 통합 및 연계조정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이 밖에도 연령대를 통합한 가칭 '방과 후 센터' 구축과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돌봄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상향 평준화로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추진 전략의 기반으로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통합적인 재정 운용 및 아동 돌봄 예산 지자체 이양 ▲이해관계자들의 대타협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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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2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돌봄 전담사 2021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1.1.26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아동 중심 돌봄은 공감하지만… 교사는 학교 밖 돌봄, 돌봄 노조는 학교와 지자체 협력 돌봄

    돌봄 갈등의 주체인 교원과 돌봄 노조도 이번 원탁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아동 중심 돌봄 체계 구축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교원은 학교를 벗어난 돌봄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돌봄 노조는 학교와 지자체의 온종일 돌봄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아동 돌봄이 이 상황까지 온 이유는 아동을 시민이 아닌 관리하고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학교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는 아침 돌봄에 공감하고 교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녁 돌봄은 지자체 거점 돌봄 시설을 마련해 각 학교에서 저녁 돌봄 수요를 모아 지역 거점 돌봄 센터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마다 조례로 문화와 예술, 체육 각 돌봄터를 설치해 아동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온 위원장은 "학생들은 문화와 예술, 체육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가지 못하는 아동이 많고 학교 현장체험으로 채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모든 학생은 지역사회 일원이자 시민으로 지역사회 모든 시설을 누릴 권리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투자해 만들어진 시설마다 돌봄터를 설치해 분기별, 반기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학부모들은 아침 돌봄도 요구하고, 저녁 돌봄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결국 돌봄 종사자들의 8시간 전일제를 도입해 시간근무제 차별을 폐지하고 학부모들의 운영시간 확대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사무에 대한 실무적인 지휘체계를 만드는 지자체 협력 체계를 언급했다. 민 사무처장은 "학교 돌봄은 근거 법이 없어 코로나 19 초기 때도 법과 제도가 없어 돌봄 교실 시행 지침 마련은 계속 뒤로 밀렸다"면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법·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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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경기도내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2021.5.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돌봄 전문성 확대부터 돌봄체계 통합 목소리도

    이상무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은 공교육과 사교육 틈바구니에 있다"고 표현했다. 상대적으로 돌봄에 있어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을 낮게 판단하고, 비전문적인 서비스로 여긴다면서 '돌봄의 전문성 확보'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돌봄은 단기적으로 학대와 방임을 예방하는 일차적인 기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육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돌봄 서비스 측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단순 관찰하는 돌봄이 아니라 체계적인 놀이 프로그램과 아동인지, 정서 발달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프로그램 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돌봄 관련 교육과정 신설과 국가 자격증 과정 신설 등으로 돌봄 영역을 전문화할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별도로 돌봄계획을 마련하기보다는 '지역사회보장수립계획' 안에 돌봄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송영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마을 돌봄 TF 팀장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돌봄계획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논의하는 자리도 필요하다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복잡한 돌봄체계 속에서 유사한 돌봄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면서 돌봄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이미 있는 돌봄을 발전시키기보다 유사중복체계를 만들어서 돌봄 혼란을 가중하고 사회적 갈등을 확산하고 있다"면서 "돌봄 수에 맞춰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정량적 성과를 위해서지 않나 싶다. 중복적인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돌봄 서비스의 총량 확대에 대하여는 100% 공감한다. 다만 지금처럼 난립하는 체계에서 이어진 확대는 제고 하고, 체계 간 통합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선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도 아동 돌봄 서비스에 따른 차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고,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3시 하교'를 제안하기도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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