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한지연 Home > 정보 > 콘텐츠 > 칼럼
  • 사회서비스원과 소규모시설의 구조 조정.

  • 관리자 2020-11-24 11:48 hit : 975 link

  • 사회서비스원,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구조조정?

    전혀 결이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유도를 통한 공공성확보는? 넌센스.

    국가주도의 복지는
    큰정부론에서 출발.

    종사자들 고용 안정이나 이용자들의 서비스 질 제고, 
    일부 현장의 고질적 비리 등을 생각하면 정부가 공공성 등을 내세워 하는게 이해가 가면서도
    애꿎은 민간의 창발과 다양성은 죽고 운영자들의 운영은 힘들어져 복지생태계가 서서히 식물상태가 될까 우려.
    단체들은 이들과 함께 공생하며 살아왔는데 큰 책임감도 느껴진다.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적협동조합,
    시장 자율성으로 흘러오던 사회사업의 체계는 이제 바야흐로
    정부 주도의 천편일률적인 지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사회서비스원에 포함된 터,
    개인시설은 지속적으로 흡수되고 민간 법인의 위탁도 갈수록 거리를 두게 되면
    사회복지 국가책임제의 명분은 사나 민간의 참여와 거버넌스는 상쇄될 것은 불 보듯한데
    지금, 우리는 타의에 의한 변화의 요구앞에 서 있다.  늘 그랬듯이.
    사회서비스원의 지위향상이 현장 돌봄 생태계에서도 어떻게 작용할 지 주목해보자.


    11.24  옥경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