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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정부의 역할과 마을 돌봄과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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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2024-09-13 15:02 hit : 270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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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은 마지막 글.
5. 지방정부의 역할과 마을 돌봄과의 통합
- 지방정부와 늘봄학교의 재정 지원 기준은 파편화되어 있다. 시스템마저 분절되어 이용자나 공급자도 불편하다.
이런 가운데 늘봄학교에 집중되는 돌봄 정책은 지역아동센터에는 출발선이 다른 차별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계획으로만 발표되는 단선적 거버넌스는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고 “늘봄학교가 강제로 아이들을 빼앗고 있다”라는
말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이제는 수요자 중심, 아동 중심의 돌봄 체계를 위해 서로 배타적인 인식과 차별이 없는 온전한 거버넌스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학교에만 집중하는 구조에서 학교나 마을이 함께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은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
단축수업에 춤을 춘다. 술을 먹어도 2차를 가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정책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 묶어두는
그런 가혹한 정책 말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사회 풍토를 만들고 아동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갖추어야
출산이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부부의 행복한 출산은 없다.
혹자는 경기가 어렵고 예산이 없다고 한다. 잉여적, 시혜적 복지로 생각하니 그렇다. 우선순위에 두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정 경제가 어렵다고 애들 교육부터 끊지 않는다. 불확실의 시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에 아이들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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