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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전환, 공모 과정의 비도덕적 관여

  • 한지연 2024-08-26 12:10 hit : 297 link

  •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 사업’은 개인 시설의 비중이 높아 발생하는 사유화 문제, 공공재 기능의 제한,
    회계 투명성 부족, 민주적 의사결정 부재, 열악한 시설 환경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규모 시설의 만성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개인 시설 비중이 약 50%로 감소했지만, 정부는 초기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
    하고 인프라를 확장하고 어느 정도 공급량이 늘어나면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법제화 이후 민간 참여가 증가하면서 공공성과 민간 운영의 균형을 맞추는 과제를 지속
    적으로 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현 정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법인 전환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적 경제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장기적인 비전 없이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법인화를 통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투명한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 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들이 결합될 때 비로소 개인시설의 법인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법인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지방정부는 기존 운영
    자의 노력과 경험을 존중하여 법인 전환 시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공개 경쟁을 통한 운영권 변동은 오히려 아이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신뢰 훼손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현장은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일부 법인이나 단체의 개입을 경계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속적인 감시 활동과 옹호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혹자는 기존 시설의 운영이 부실했거나 문제가 있었으니 이번 기회에 손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화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개인 시설이 공공성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경쟁과 도덕적 헤이는 공멸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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