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늘봄학교를 ‘24년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6,157개교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 늘봄학교는 독일의 ’전일제학교‘를 기반으로 하는데, ’전일제학교‘는 대부분 오전 수업 후, 점심 제공과 오후에는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활동(예술, 음악, 체육, 언어, 과학 등)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방과후학교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해 모든 아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로 개편됐다. 늘봄학교의 취지문에는 사교육 대처에 대한 측면이 강하고

돌봄 요인보다는 교육적 요인에 방점을 두고 있다. 사교육에 밀린 부모들의 교과 위주 학습 요구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 강남, 서초의

돌봄 이용률을 보면 정책의 이질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전국 2,741개교 중 단, 1개 교(세명초)만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있다).

사교육의 대안으로 정부가 선언했지만 방향성이 선명치 않다. 더욱이 확대된 오전 7시 돌봄과 저녁 8시까지의 저녁 돌봄은 돌봄이 목적이다.

사교육의 대척점에 있는 공교육은 아주 배제하고, 방과 후 돌봄에서 사교육의 대안을 찾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다.

- 늘봄학교는 학교라는 공공 환경에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이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실 수와 이용 아동의 Mismatch나 장시간 학교에 머물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들도 존재한다.

-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마을에서 자생한 지역사회 모델로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조성되었다. 경제 위기,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방임 등 사회적 문제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민간에서 시작되어 법제화를 이루었고 
20년 동안 지역의 아동 돌봄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민간의 자발적인 출발은 법제화와 5차에 걸친 주기적인 평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인화

시행 등으로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민간 운영시설이라는 한계는 여전하다.

- 돌봄의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원은 했지만, 현재는 중단 상태다. (26억→0 순감, 사업종료) 저녁 8시까지 돌봄은 운영시간을

뒤로 한 시간을 미루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일한 저녁 돌봄을 시행하는 다함께돌봄센터(4억 원 순증)와 비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원

없이 운영하고 있다.

- 지역아동센터는 대상 아동을 우선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전·월세 시설 51.1%로 개인 부담 평균 

전세보증금은 평균 7천2백만 원인 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 예산으로 그 출발선부터가 다르다.

 모든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재 서비스로 보는 추세와는 달리 공공이 아니면 일단 배제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상시 이용이 아닌

보편적, 수시 이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상 아동은 민간에서 돌보게 하는 이상한 구도가 만들어졌다.

[옥경원 대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