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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경제와 제4 섹터 개념 (지역아동센터 법인화와 연계하여)

  • 한지연 2023-02-20 18:10 hit : 1496 link

  • 사회적 경제와 제4 섹터 개념 (지역아동센터 법인화와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그래서 그 짧은 역사 만큼이나 우리 지식체계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고 정부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다양한 사회적 기업 등의 벤처 창업에 숱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높지 않다.


    먼저, 경제체계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로 구분한다. 그리고 소유 형태나 분배방식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한다.

    대한민국이나 서방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일컫지만, 북한과 같은 체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라

    불리운다. 그 가운데 있는 중국 같은 경우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한다. 또한 시장 질서에 의해서

    명맥이 유지되는데 그 중심에 거래되는 것을 ‘돈’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이 돈의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이 발생해 양극화가

    만들어진다. 상위 0.1%가 부의 77%를 소유하는 소득의 불평등이 이를 증명한다. 더욱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환경 파괴를

    고려하지 않는 무한정 생산과 축적, 일명 갑질이라 불리는 부에 따른 차별과 소외,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는

    재산의 사유화나 공익 간의 괴리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최근,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높은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일자리 부족 등의 고충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문제다. 


    최초, 유통이나 고리대금업 같은 업종으로 이윤추구를 했던 12~16세기를 상업 자본주의 시대라 부르며 산업혁명으로

    상품 생산의 불길이 부가적 이윤추구로 발전하는 16~19세기를 산업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른다. 이 두 시대를 통칭하여

    자본주의1.0이라 호칭한다. 

    반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과도한 부의 집중을 가져온 19~20세기의 독점자본주의 시대를 자본주의2.0 시대다.

    이후 20세기 초부터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계획경제의 일부를 수용한

    수정 자본주의 시대에서 1970년대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상태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으로

    시장경제에 개입한 정부의 실패를 꼬집으며 등장한 작은 정부론을 앞세운 신자유주의가 20세기 말에 득세하게 되었고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큰 정부론이 등장하게 되는 반복적인 신자유주의의

    종말 시대까지를 자본주의3.0 시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종말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자본주의 시장에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자본주의4.0이라고 일컫는데 경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사회발전과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등장을 인류가 기대하고 있다. 다시말 해 자본주의 자유경쟁에서 도태되는

    빈곤의 문제와 분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이러한 사회적 배제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자본주의4.0이라는 하이브리드형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큰 정부론에서 등장한 국가 정책의 실패와 시장주의에서 실패한 빈곤과 자원배분의 문제에서

    대안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발적이고 호혜적으로 만들어진 참여경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엔 고용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응 전략이 사회적 경제의 모토가 된다. 


    사회적경제학자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를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이다. 

    Defourny(1990)는 사회적 경제란 이윤 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원칙을 따르는 이해관계 경제의 일부다. 


    장원봉(2007)은 사회적 경제란 자본과 권력을 핵심 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 세계의 필요(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방식 개념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 경제 영역 접근은 시장과 국가 지원의 괴리에서 시작된다. 

    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시장에서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들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국가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결부되어

    참여하는 경제방식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혹자는 이를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분리하는 책략으로 규정하기도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예산의 규모는 더욱 방대해진다. 다시말 해 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변한다. 


    예산 또한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 된다. 그 모든 욕구를 담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경제가 개입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규모의 경제'와 일치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제4 섹터로의 전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아동센터 법인화의 요구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가, 기업, NGO를 거쳐 이제는 참여경제로 전환되는 것은 어쩌면 민간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돌봄 기관으로서는

    공공성과 자주성을 인정받는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