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지역에도 차별 없이 운영되어야!

-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확대 방안은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돌봄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오랫동안 학교에 머물게 만드는 어른 중심의 정책이다. 

- 20여 년 동안, 코로나 감염병 격리 속에서도 아이들의 일상을 꿋꿋이 지켜 온 지역 돌봄 생태계 기능을

  축소·배제하려는 일방적 차별 정책이다.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늘봄학교 정책 비판과 더불어 개선을 촉구한다.

1. 2월5일,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수업 전 7시부터 수업 후 8시까지, 길게는 총 13시간 동안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으로

과거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한 것이다. 늘봄학교의 추진 배경에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사교육비 증가를 언급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장시간 집단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하다 느끼는 행복 지수 조사에 대한민국은 OECD 만년

꼴찌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부속물이거나 종속적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는 이해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늘봄학교 어디에도 아이들의 의사나 권리는 없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목적에 사교육비 해소나 여성의 경력 유지가 필요하건만 아이들을 학교에서 장시간, 집단생활로

내몰아 어른들의 요구에 우선한 해당 정책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었다. 어른들의 일방적 강요로

아이들의 행복은 더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3. 늘봄학교는 ‘24년 초등학교 1학년, ’25년 초등학교 2학년, ‘26년 대통령 임기까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길게는 13시간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첫해 차, 여덟 살 1학년 아동이 길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장시간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도록 붙잡는 것이 ‘돌봄국가책임’인가?

더욱이 예산도, 환경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작금의 상황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은 실험의 대상이

되란 말인가? 장시간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계속하게 될 8살 아이는 행복할까?

불행한 자녀가 살아갈 환경에는 출산의 행복도 없다.

4.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을 때 학교는 교육을 멈추었다. 심지어 학교 내 돌봄도 진행할 수 없으니

아이들은 각 가정에서 지내야만 했다. 숱한 격리 조치 등으로 돌봄 체계 근본이 무너질 때도

지역아동센터는 도시락 배달과 긴급돌봄, 방역과 위생을 관리하며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왔다.
더욱이 정부는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는 교육과 돌봄을 병행하며 코로나 3년 여 동안 아이들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5. 늘봄학교 정책 발표 후, 지역아동센터는 코로나19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 현 정부가

줄곧 외쳐왔던 약자에 대한 보호가 무색하리만큼 상실감을 느낀다. 국가 전체가 감염병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꿋꿋이 자리를 지켜왔던 이들에게는 더더욱 찬 겨울과도 같다.
현 정부에서는 도드라진 돌봄 체계 간 차별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자칫,
마을돌봄 생태계를 축소·해체하려는 의도로 인식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차별이 현실이라면 그 어떤 이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 살신성인하며 나설 수 있을까?

이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늘봄학교 정책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행복 추구권과 발달권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라.

둘째, 돌봄 정책과 예산 편성을 마을 돌봄에도 동등하고 차별 없이 진행하라.

셋째, 학교는 세 시까지 교육에 집중하고 법률에 근거한 마을의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