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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돌봄실태 파악 및 수요 분석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관리자 2021-05-13 16:59

  •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고용, 교육, 주거 등 복합적인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한 인구현
    상이지만 자녀 돌봄 문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정부는 국가책임보육 실현, 일・가정
    양립제도 확충 등 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동안 추진된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공급 확대, 전일제 및 24시간 보
    육서비스 제공, 무상보육 실시 등 취학 전 자녀의 돌봄을 지원하는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취학 전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돌봄 지원은
    미흡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의 경력단절, 돌봄 대체 사교육 등이 유발
    되고 있다. 미취학 시기에 제공되던 전일제 보육 등 종일 돌봄서비스 지원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 이후 단절됨에 따라 일하는 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는 처음에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저출산 심화로 방과후 돌봄 공백에 대한 보편적 돌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014년 초등돌봄교실 전국 초등학교 확대 설치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현행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아카데미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초등돌봄교실
    238,480명(교육부, 2017: 2), 지역아동센터 82,140명(보건복지부, 2017: 5), 방과후
    아카데미 5,758명(여성가족부, 2016: 153)등이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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