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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아동센터의 내일을 걱정하며......

  • 관리자 2021-07-08 10:20 hit : 2343 link

  • 제가 좀 별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은 우려가 됩니다. 
    각론으로 논쟁할 때와 총론으로 논쟁할 때가 있는데 여전히 현장은 각론에만 집중하는 관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전투에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형 뉴딜 Ver2.0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오늘 기사에 올랐습니다. 
    청년, 돌봄, 교육사업을 대거 뉴딜사업에 끼워 넣었습니다. 아마도 여당의 긴장이 느껴지는 대목으로 20대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됩니다. 아동 돌봄 영역에서는 다함께돌봄(251억+), 학교돌봄터(45억+)를 설치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단지, 기능보강(43억+)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국한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돌봄 체계 구축의 
    중점 투자방향의 실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하지도 못한 사이, 당면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온종일돌봄체계의 대전환을 이야기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각론이 아니라 말이죠. 한국형 뉴딜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업에 간판 갈이만 하는 것으로 정권 말기의 
    전형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유전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재부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명분은 쌓은 것이고요. 

    반면,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정체성과 비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소소히 벌어지는 전투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조각배처럼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이미 한 쪽 진영에서는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전략도 없이 총알만 지원해 달라는 모습이 애달프기만 
    합니다. 

    물줄기를 파악하고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언젠가 타인에 의해  휩쓸릴지 모릅니다.  
    어쩌면, 또 시위 현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일임금체계의 사회복지 큰 틀과 온종일돌봄체계의 대전환이라는 두 어젠더가 지역아동센터 전쟁의 타깃임을 
    현장이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경원 대표 2021. 7. 7


    210630 예산협의회 발제자료(복지부) v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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