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한지연 Home > 정보 > 콘텐츠 > 칼럼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의 통합 주장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21-01-13 17:56 hit : 180 link

  • 온종일돌봄...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돌봄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부모들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이 다른지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현 정부들어 기존의 돌봄 체계들을 개선하거나 발전시킨 노력은 사라지고 체계가 더 늘었습니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행정력으로 결국은 1,800개를 설립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국정과제 실천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야당 지역구에서는

    매우 설치가 미진한 것도 사실이고 말이지요. 


    무분별하게 그 총량만 확대시킨 결과 각 체계간의 종사자들간 협업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학교와 교육청 중심의 협의체를 필두로 행정부를 조력자로 삼으려 했지만 이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행정부를 중심으로 교육부를 조력자로 삼는 것은 주객만 바뀌었지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협업에 실패한 공동체에서 주객이 바뀐다고 내용도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공동체 내에서 종사하는 이들의 교감이 없고 늘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는 이들간 협업은

    약한 고리에 불과합니다.  강제적 협약과 협력은 결국 내용은 부실로 그대로 둔 채, 무늬만 바꾸는 것이 

    됨을 우리는 미리 경험했습니다.   정책을 어떻게 공청회 한 번 없고 탄핵 이후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으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지, 국가정책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어떻게 묶고 일원화하며,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하는가 하는 문제지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현실에서 종사자들은 당연히 이해관계에 얽메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학교 소속인가, 지자체 소속인가부터 정규직인가?, 계약직인가? 근무 시간과 업무의 제한 등 현장은 

    갈수록 회복 불능의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실화는 케케묵은 과제이기도 하지만

    신설된 체계들도 협회들이 만들어지고 노조가 만들어지면 앞으로의 조화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온종일돌봄체계에서 각 전달체계들의 통합은 가장 먼저 명칭의 통합부터 시작해서 돌봄 전체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아이들'. 즉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우선 기존의 체계에 있던 분들은 조정에 대하여 자기이익만을 취하려고 하기보다 아이들의 건강한

    돌봄을 위하여 큰 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돌봄 체계의 일원화에는  임금체계와 노동의 영역도 통합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중앙정부에서 이쪽에 찔끔 주고 또 저쪽에 문제 생기면 찔끔 주는 형식으로 현장을 농간해서는

    될 사안이 아닌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돌봄은 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17년 동안 지역사회 돌봄을 해 오던 지역아동센터가 3년 된 다함께돌봄센터와 차별되거나 우선순위로 

    차별하는 제도로 현장의 생태계를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생각은 매우 후진적 발상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이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서자와 친자이 차이처럼 명확합니다. 

    시설마다 이용하는 아이들은 다 같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그 어떠한 공급주체로 인해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차별에 더한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시설이 아닌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흡수할 지,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 돌봄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들을 마을돌봄과 어떻게 연계시킬 지, 그리고 마을 돌봄은

    학교와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할 지 비로소 큰 대화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계속 이렇게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이해관계의 벽 앞에서 때를 놓친 후회가 없도록

    서둘러 통합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온종일돌봄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며 더 큰 실패로 치닫고 있습니다. 


    2021  1. 13  옥경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