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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다함께돌봄 확대에 대한 비판

  • 관리자 2021-01-11 16:35 hit : 196 link

  • 2017,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를 1백만 명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아동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04년도 노무현 정부에 시작된 돌봄체계의 구축은 뒤로 하고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가 수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공공의 돌봄으로 그 틈새를 메운다는 취지로 다함께돌봄을

    또 만들어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 말 까지 1,800개 소를 확충하겠다고 공헌했습니다

    공직 세계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한다는 의지도 내 비추었습니다.   2004년도 당시만 해도 돌봄의 보편화를 목적으로

    했고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2021년에 느끼는 정부 정책은

    아동복지의 후퇴요 차별과 낙인의 극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의 확대는 여전히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에 기초하는데, 아이러니 한 것은 다함께돌봄이 수용할 수 있는

    일반아동(상대적 용어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외의 아동) 이면서 초등학생이어야 하고, 특히 일시 이용이라는 인원이 제도권에

    대폭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 (50만 명)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아동이 일반아동으로 채워지는 것을 전제한 모양입니다.

    반면, 한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면 경제적 상황이나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는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다함께돌봄에는 비교적 문호를 활짝 열어 두어 두 체계간에도 유입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으로 낙인을 주는

    아이들은 제한적으로 민간에서 높은 진입장벽을 두어 돌보게 하고 상대적으로 일반아동들은 다함께돌봄에서 일시 보호 형태로 관리한다는

    매우 이례적이고 고개를 젓게 만드는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돌봄의 수요에 있어서도 높은 진입장벽과 규제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확대는 사실상 정체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보수적 복지 체계에서는 선별적 지원이었다면 고도화 된 사회와 국민총생산 3만 달러 시대에는 보편적 체계로 전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규제로 차별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증거는 홍보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매우

    옹색한 반면 다함께돌봄은 공격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다함께돌봄센터의 의무 설치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p23의 '유휴공간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언급에 일절 호응도 없었거니와 노력도 없었음에도 갑자기 등장한

    다함께돌봄에 파격적인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 생태계를 왜곡하는 잘못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선별적 정책에 담지 못하는 아이들은 다함께돌봄이라는 틈새돌봄의 대체제에 담을 수 있다는 논리는 돌봄 생태계에서

    종사해 온 수많은 이들에게는 반목과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통합이나 화합이 아닌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에게는 벗어버릴 수 없는 낙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나쁜 정부를 연상하게 됩니다.

     

    다함께돌봄의 자격기준 역시, 지역아동센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현장에 있던 종사자들이 다함께돌봄에

    흡수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왼쪽 주머니 동전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고 "돈 벌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으며 정책적 논리성이 부족하고 정권에 따른 성과주의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 제52) 규정하는 반면 같은 아동복지법 내에서도 돌봄시설로 따로 구분하고

    (아동복지법 제442 1사회복지시설로 묘사하면서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동일 노동, 동일 업무에 동일 부처의

    헤게모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 신설되어 현재 3년 째를 맞고 있는 다함께돌봄이 17년 째 돌봄의 원조 역할을 하고 있던 지역아동센터의 거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지만 현장의 종사자 간 수평 이동이동으로 그 역할의 무게감을 둔다는 것 자체가 다함께돌봄의 탄생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충분합니다.

     

    사실, 다함께돌봄 출범 시, 일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의 욕구와 고정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의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현장과 함께 한 공청회나 간담회 한 번 없이 일사천리 대통령 국정과제로 등장해 현장에 던져졌습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 1백 만이라고 하는 데 초등돌봄교실을 확충, 지역 돌봄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쏙 빼고 같은 부서에서 다른 전달체계를

    만들어 채우는 이러한 형태의 정책 일변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정립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 정부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선별복지를 더 강조하게 된 현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된 다함께돌봄의 설치는 지역사회의 수요와 더불어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아동에 대한 기준 역시 

    복지시설과 돌봄시설로 구별해 따로 운영하면서 '다함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상 따로이니 말입니다.  

    50만 명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욕구가 어떠한지, 이용의 구체적인 욕구와 운영상 내용의 특성도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미 온종일돌봄체계는 정부의 이런 생태계 교란으로

    따로따로돌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1. 1. 11. 옥경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