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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아동센터

  • 관리자 2019-12-03 10:02 hit : 35 link

  •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사회적협동조합' 이슈가 등장했다. 
    이 칼럼에서는 사회적 경제 체계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아동센터의 관계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체계가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사회적경제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빈민운동에서 태동된 1980년대 공부방의 태동은 엄밀히 말해 약자들의 연대 즉, 도시빈곤지역에서 
    방임되던 아이들의 삶을 위해 지역민들이 만든 '규모의 경제'인 사회적경제 형태였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이 만들어 진 2012년에도 공부방 형태의 이야기도 흘러나오곤 했었다.  
    지역아동센터의 출발은 사회적경제의 영역에서 시작된 최초의 시도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이야기가 나올까?  내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004년도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으로 제도권 하에 들어오면서 
    고유의 시민성을 잃어버리도록 법으로 규제를 시작했다.  
    빈곤지역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공부방 운동은 시민성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 
    사회적경제체계는 유럽에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만일, 유럽의 상황이었다면 
    그것을 규제로 묶어버리기보다 사회적 경제체계로 활성화 시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법으로 양성화하고 규제하려 했지 고유한 시민성과 협동성을 간과했다.
    지역사회의 협동과 협업, 상생등을 고민하지 못했다.

    결국, 지금은 시민성은 상실되고 있다.  그나마 잔재를 조금 확인 해 볼 수 있다지만 
    전국 어디를 가 봐도 규제로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똑같은 풀빵들만 제조된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길을 다시 연다고 한다. 
    이제 와서 시민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아니 협동하고 상생하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런게 화가 나는거다.  결국 이것은 정부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고 뒤늦은 
    시민성의 복구는 그리 쉽지 않다. 심지어 현장도 스스로 가졌던 시민성과 사회적경제 체계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복지부에 "왜 또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라는 거냐?"라고 부르짖는다.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현장은 "왜 사회적협동조합을 강요하느냐?"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졌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졌던 지역사회 내, 약자들의 협업과 사회적 경제체계의
    강점 유전자는 모조리 죽이고 관료적 틀 안에서 안주하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 새로 진입한 많은 대다수로 인해 우리의 사회적경제 정체성도 상실한채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조차도 분별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역아동센터의 출발은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체계의 시초다. 
    사회적경제체계에서도 인정해야 하고 그 시민성의 야성을 잃어버린 우리가 되짚어보고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연의 자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자들의 규모의 경제,
    그것이 빈곤아동들의 내일을 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