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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비 인상에 두 손, 두 발 든 보건복지부와 사회적협동조합 히든 카드!]

  • 관리자 2019-07-30 16:44 hit : 547 link


  • [운영비 인상에 두 손, 두 발 든 보건복지부와 사회적협동조합 히든 카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사전에 여러번 회원들께 공지한 바 있습니다. 몇가지 확인할 것들이 있어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 바,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단간 회의에서 의사를 밝혔네요.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파악한 바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카드가 "지역아동센터 지각변동을 위해 발상의 전환을 했다"고 조심스레 판단해 봅니다.


    1. 보건복지부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14년 간의 운영비 투쟁은 똑같은 패턴, 똑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수 년의 시간동안 해결되지 못한 그 묵은 문제 속에는 '개인 운영 70%'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할 수 있지만 개인이 운영(사유화의 문제 해결에 의문)하는 시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뢰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 반복의 사이클은 내년에 더 치명적입니다. 총선이 있기 때문인데 각 의원들은 예산내역을 보기 보다 자신의 당선과 연계된 지역 예산을 챙기게 되어있고 지역아동센터 예산 확보는 이로인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지부의 방향과 정책적 시도가 실패했다"는 쓴 소리를 말할 법 합니다.


    2. 문제 해결의 키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복지부가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프레임을 바꿔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은 맞습니다. 이는 단체들이 여러차례 법인시설로 전환되도록 운영비나 규제를 완화하라 요구했던 바입니다. 과거 법인시설로 바꾸면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며 권장할 때에도 현장의 법인화는 매우 저조했던 터라 이번 사회적협동조합 접근도 우려되지만 빠르면 2달 이내에 낼 수 있는데다 개인의 사유화 문제에 있어서 조합원으로서 상환할 경우 금액 보존이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격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아동센터 지형 변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어린이집은 어떤가?
    어린이집은 역시! 발 빠릅니다. 벌써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도 오산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고 실제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서둘러 전환 또는 설립하는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지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9838026&logNo=221594399844)
    이 협동조합은 추후 돌봄 생태계 안에도 흡수되어 다함께 돌봄센터, 키움센터 등으로 확대 위탁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내부 경쟁자로 등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받은 법인들이 뛰어든 사례처럼 돌봄시장의 다변화와 법인들의 참여는 기정 사실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연대하여 단위별 사업들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어린이집이나 시민사회단체들에 운영이 맡겨질 것이라는 추측도 해 보게 됩니다.


    4. 공공성 확보의 가장 쉬운 길
    그간, 개인운영시설 (69.4%)의 많은 숫자를 법인격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차별" 아닌가?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상 이것은 확대 해석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된 지리부진하고 모호한 지역아동센터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시간이 더 흘러도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법인 전환을 함께 서두르지 않는 것 또한 자승자박이라"는 주장을 한 회원의 메시지처럼 현장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만큼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의 지적대로 과연 500개 이상의(전체의 약 1/5) 사회적협동조합 시설과 개인 시설간에는 과연 차별이 만들어질까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타 법인처럼 기본재산등을 갖추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법인과 오해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별은 출발선이나 기회의 균등함이 깨질 때 발생하는데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것은 차별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로 해 달라고 했던 것은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협동조합을 설치하면 되는 일이지요.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상적인 것으로 희망고문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생태계의 탈출구가 안보인다는 데에 복지부가 마지막 히든카드로 뽑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복지부 담당 고득영 국장의 의지와도 관련 있어 보입니다.


    5.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기제를 만들고 인건비 분리교부를 시행하는 수단, 즉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이것이 싫으면 모든 센터가 분리교부 받지 않으면 되는것이지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한 지도 모르고 모순된 주장을 하는 이들이 제법 많더라구요. 분리교부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고민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이루어진다면 기재부 상대로 복지부도 협상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알아야할 것은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에서 관리ㆍ감독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즉, "느그들이 낸 조합 아니냐? 지원해라" 하는 의미지요. 지금 이 지루한 투쟁 이후에 현장도 변하지 않으면 자승자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6. 마지막....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 조합원간의 분쟁 : 조합원들의 규칙을 통해 엄격하게 제정해야하겠죠. 이젠 돌봄공동체로서 유기적인 협력과 호흡이 중요해집니다.

    - 힘의 기울기 : 조합원 내에서도 입김이 세고 강한 사람들 위주로 운영이 되면 결국 벙어리 냉가슴 앓게 되겠지요. 그래서 마음맞는 5인 이상의 결집이 중요해 보입니다.

    - 죽어도 조합원이 안되는 사람의 발생 : 어차피 죽어도 시설 운영 제멋대로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같이 생존해야하는 생계형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복지요 돌봄이요 교육입니다. 조금은 분별되어야 하고 걸러져야 할 부분도 있지요.
    복지와 돌봄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지요.^^

    - 정권이 바뀔 경우의 리스크 : 사회적이란 말은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과 거리가 멉니다만 보이지 않는 손이 강조된 신자유주의의 경제논리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더더욱 인정 못할 말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이란 말은 사회주의의 뉘앙스를 많이 풍기지요. 그도 그럴 것이 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가 1:1:1:1의 공정한 출자로 이루어집니다. 있는 사람이 더 있고 없는 사람은 적은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다는 의미에서 자본주의 원칙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것이 지금과 달리 경쟁과 성장을 강조하는 정권으로 교체가 되었을 때 실상 피해나 예산 삭감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충분히 그럴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의 제정과 기준은 없애지 못하겠지요.^^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성과는 공무원들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전국에 1만 개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기재부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도 500개를 기준점으로 잡은데에는 기재부의 목표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먹잇감이 있는데 수많은 포식자들이 뛰어들겠지요.
    돌봄에 오래 종사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이나 시민단체에서 우후죽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만들어 나갈 태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원님들은 참여하셔서 설명도 잘 듣고 질문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려와 의심의 내용들을 걷고 고민의 시간을 거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른 생각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라도 말씀주세요.

    한지연 옥경원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