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 늘봄학교 일방 추진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성명서]

1.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26년 전 학년에 이르러 늘봄학교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저출산과 저학년 돌봄 공백, 사교육비 절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학교 중심의 

돌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국가적 어려움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변함없이 수행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일방통행 늘봄학교는 

마을의 돌봄 기관과는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만 시행함으로써 상당한 여파와 갈등을 

조성함에 심히 유감 표명과 함께 설익은 늘봄학교 강행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다.

3. 교육부의 늘봄정책은 과거 ’우선 이용 아동‘에 대한 기준을 독자적으로 전면 보편화함으로써 

마을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우선 대상 아동에게 상대적으로 낙인과 차별을 부각한다. 정작, 필요

할 때는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말하면서 이와 같은 일방적인 정책 시도는 

마을 돌봄 기관 실무자들의 사기와 의욕도 꺾고 있다.

4. 지난 국회에서도 언급되었던 ’아동돌봄특별법안‘은 컨트롤타워를 통해 학교와 마을의 통합적인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작금의 독자적 늘봄학교 시행은 마을 돌봄과의 연계에 

대한 결별 선언인가? 고작 교육부는 연계 가능성이 적은 바우처 연계로 현장을 달래려 한다.

5. 늘봄학교가 교육부가 말하는 세계 수준의 사교육 대안인가? 고소득층 자녀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지만,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부모와 애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소득층 자녀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상대적 빈곤과 기회의 부족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관계의 어려움이 많아 다양한 기회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사교육 

대비 경쟁력을 갖추려면 수요자에 맞추어 누가 일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프로그램

부재에 기간제교사나 65~70세의 은퇴 교사로 대체하려는 설익은 정책이 세계 수준의 사교육 

대안인가? 정작, 사교육 문제를 공교육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왜 하지 않고 돌봄에 그 공을 던지는가? 

돌봄은 죄가 없다. 

6. 우리는 차별 없는 마을 돌봄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며 개선을 촉구한다.

  1) 학교는 학습과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은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돌봄 전문가에게 맡기라.      

      공교육을 강화하고 돌봄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 학교 내 돌봄 기관 진입과 설치, 독립적 운영을 조성하고 예산도 통합, 조정하라.

  3) 총리실 산하 돌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