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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폐업과 지역아동센터 진입으로 이어지는 논쟁에 대하여......

  • 한지연 2023-11-23 11:12 hit : 1053 link

  • 1. 정원 축소의 오해에 대한 견해.


    최근('23.11) 한 지자체와 지역 협회 간의 논쟁이 시끄럽다. 

    점심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회원센터는 아니었다. 

    몹시 흥분하고 격앙된 목소리의 한 여성이 언성을 높여 내게 심문하듯 캐묻는다. 


        "옥대표가 지역아동센터 면적을 넓혀야 한다고 한 적이 있냐 없냐?

         이거 스피커 폰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듣고 있다. 사실대로 말하라" 


    다짜고짜 내용의 전후좌우를 꼼꼼하게 살피지도 않은 채 국회 청문회식으로 ‘예’, ‘아니오’로 답하라는 식의 질문에 몹시 불쾌했다. 마치 국회의원이라 된 것일까? 그 내용을 들어보니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것 같고 오로지 대표성을 띠었으니 당신은 책임지고 말해야 한다는 강압이었다. 결정 여부도 없는 현장의 제안에 대해 마치 나 개인의 독단으로 결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면적 기준은 3.3제곱미터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4.29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있다. 덩치도 더 크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은 면적이 적은데 상대적으로 영 유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은 넓게 구성된 기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인원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욕구도 없진 않지만 가장 큰 요인은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환경적 요인이다. 


    이분의 요구는 현재 센터의 이전을 염려한 것이다. 면적 기준 올리면 그에 맞추어 이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제안의 요지를 이해하지 않고 ‘카더라 통신’이라는 왜곡된 화살에 정통으로 맞은 듯했다. 제안의 요지는 건물 구조와 항상성은 건드리지 말고 정원 기준만 조정하는 것이자 아이들의 환경과 성장성을 고려할 때 최소 어린이집의 기준 이상으로 맞추어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29명 정원인 센터는 22~23명 선, 24명 정원의 경우 4.3제곱미터를 적용해 약 18~19명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어린이집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것보다도 더 넓은 공간을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 (부모의 만족도 향상, 근무자의 근로 환경 개선, 아동의 이용 공간 만족도 향상 외)이 입증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마치 지금 운영 중인 건물을 옮겨야 한다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내보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가히 상식적이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6명대가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 아동이 줄고 있고 아동의 신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을 비롯한 시설 내 집기와 구성 요건들은 많아지고 있고 시설에 출입하는 자원봉사자며 외부 인력이 수시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더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시설 면적은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하는 시설이 한둘이 아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성장기 아이들의 특성(수천만의 연구논문들의 결과)은 생애주기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생활에서 시설에 이르기까지 12시간 갖혀서 사는 아이들의 삶을 생각해보자. 공간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할까? 가만히 누워있는 영유아들보다 더 적은 공간에서 다리 한 번 마음껏 쭉 펴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아퍼도 누워 쉴 수나 있을까? 심지어 출석 체크까지 강요된다면......

    심지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아크릴 칸막이로 차단되기도 했던 좁은 공간은 아이들에게 어떤 창의력과 미래가 제시될까? 잠시 누울 공간조차 없다. 하물며 우리는 지하철을 타도 공간확보에 힘쓴다. 가급적 옆에 사람이 없는 귀퉁이를 선호한다. 공간확보가 화두다 보니 주택의 면적이나 차량의 공간까지도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진다.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기에 아동복지 실천가라면 이럴 때 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1년이 성인의 10년에 비할까? 센터 환경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현재 인원을 지키려고 더 큰 건물을 요구하게 될까? 그런 건물은 매우 제한적이다. 농산어촌을 비롯하여 인프라가 적은 곳이나 취약계층 아이들이 있는 지역에 그런 물건 찾기조차 쉽지 않다. 이것이 다 개인의 부담이라면 더더욱 문제다. 이것을 확대할 경우 지방정부는 유휴공간 물색에 적극 나서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제안의 요지는 구조의 변경이 없는 정원의 변경이다. 3.3제곱미터의 기준을 4.29제곱미터로 최소 어린이집과 동등하게 하여 아이들의 활동 공간을 최소 영 유아 면적만큼은 한발 양보해서 확보하라는 것이다.


    2. 어린이집 원장들의 지역아동센터 진입 반발에 대한 견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원을 폐업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하여 유입되는 것에 대한 모 지역 협회의 반발이다.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는 가장 열악하고 낮은 임금체계일 때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제 현실화를 코앞에 두고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대응하는 방법이나 논리, 그 주장이 거칠고 껄끄럽다.


    이미 우리 내부에도 유아교육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은 수 차지하고 있다. 한지연에서는 정부에 여러 차례 시설장 자격 기준에 의사(치과, 한의사 비롯)로 진료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시설장이 될 수 있는 특혜를 빼라고 외쳐왔다. 이 불평등한 해괴 구조를 개선하고자 해도 사회 기득권의 옹벽은 철벽같다. 사실상 의사는 한 명도 없길 망정이다. 

    이제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년, 현실화의 목표가 목전에 있으니 외부의 유입도 적지않다.  2006~2008년 통계지표가 말해주듯 지역아동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도 예산의 지원이 주된 요인이었다. 


    문제 제기하는 분들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장이 옳지는 않다. 그리고 그 주장이 합리성을 얻기 위해서는 대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자칫 이런 분쟁은 자기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개 그렇게 진행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해당 협회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 함께 대안도 제시해본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 전공자들의 진입을 막으려면 신고시설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신고시설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 신고해서 설립하겠다는데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 한쪽을 막으면 모두가 막히게 된다. 아마도 그 언덕은 100%의 지역아동센터가 모두 다 넘어 온 언덕이다. 신고시설을 허가나 인가시설로 바꾸면 현재의 모든 센터들이 규격과 조항에 딸 시설기준에 맞추어야 하니 그것은 전면적인 변화이자 많은 센터들이 상상하지 못한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둘째, 현재 지역아동센터 내에 종사하고 있는 유아교육, 보육 전공자들의 지위는 어떻게 보호하고 거부감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린이집 출신의 반대에는 현재 종사하는 해당 자격 소지자들 모두를 도매금으로 평가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 현장 종사자 중에서 이 일을 토대로 전화와 문자를 몇 차례 받았다. 매우 불쾌하다는 것이다. 갈등의 지뢰는 내부에도 있다. 특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냐는 주장에 대안이 있을까?


    셋째, 농산어촌을 비롯하여 인구 소멸지역,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지방에는 구인난이 실로 심각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구인난으로 인하여 아동 돌봄 시설에 아르바이트도 구인한다. 그야말로 사람 찾기 전쟁 중이다. 먼 이후의 일이 아니다. 자격 요건의 완화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그럼에도 진입을 막고 보육은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시대착오적이며 내부 반대에 반드시 부딪히게 될 것이다.


    넷째, 공무원,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아동학대 분야 등의 자격 요건을 가진 이들과는 어떤 차등을 둘 것인가?


    모든 자격제도가 그렇듯이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구인난에 허덕이고, 느슨하게 하면 자격제도의 권위가 추락한다. 변호사협회는 가입 시 300만 원의 가입비가 있고 세무사협회는 가입 시 500만 원의 가입비가 있다.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일수록 고시화 되어 있고 그들만의 기득권 보호가 매우 압도적이다. 반면에 우리는 자격 조건이 매우 느슨하다. 누구나 딸 수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육 제도는 그래서 호봉도 낮고 처우도 열악하다. 사실, 비영리 분야 같은 직종이다. 반면, 공무원이나 의사, 아동 학대 분야나 간호사 등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근본적 자격제도 개선이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뿌리를 이야기하기보다 유사 자격 내의 진입을 차단하고, 보다 좋은 처우권에 있는 직능의 진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한지연에서도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여러 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동 분야에 두루 걸쳐 있는 자격 요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못내 아쉽다.


    다섯째, 다툼의 요지를 잘못 짚었다. 

    이 논쟁은 하나의 밥그릇에 여러 사람이 숟가락을 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한 밥그릇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숟가락을 들고 덤벼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밥을 뺏어먹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다. 이것을 우리는 속된 말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한다. 


    밥그릇 싸움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작, 밥그릇을 작게 만든 구조적인 문제나 그 밥을 아무나 먹을 수 있게 만든 환경적 문제, 숟가락을 방치한 느슨한 정책적 문제 이런 문제를 꼬집어야 한다. 아이들은 아무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심리학자와 정신분석학에서도 아동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종사하는 우리의 전문성도 함께 거론된다. 모두 알수 있겠지만 사회복지계도 전문성을 의심받으면서 미국에서는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을 사회복지 과목에 유입시키기까지 했다.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는 아동 돌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자부담 시스템을 도입했다. 성장은 주춤했고 1세대 은퇴자들이 늘어나는 시즌을 맞이해 감소되는 측면도 있다. 인구가 줄면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듯 시설 수가 줄어들면 사회적 관심도 점차 멀어진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어린이집 출신들의 유입이 되니 감정적 흥분을 할 것이 아니다. 대체제로 존재하는 다함께돌봄센터와 늘봄학교와 같은 존재는 경쟁관계에 놓여있다. 오히려 유입이 많으면 힘이 커진다. 


    또한, 정부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100만으로 조사했다. 현재 이용 아동은 50%를 밑돌고 있다. 그래서 학교돌봄을 확대하느니 다함께돌봄센터를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공공영역에서 돌봄을 확대하는 위협요인에 민간의 확대가 꼭 불편한 것일까?

    밥그릇 싸움하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낙인이 생기면 회생은 어렵다.  



    결론/


    나는 지역아동센터에 얼마나 좋은 인재가 영입이 되는지, 어떤 좋은 환경이 제공되는지, 자격 요건은 충분한지, 지방 재정은 뒷받침 되고 있는지와 역량이 충분한지, 지역 협회와 얼마나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개인의 영리나 사업으로 아이들을 도구화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고 함께 살피는 역할로 전환하면 어떨까? 


    담당 공무원이라도 이러한 일에 협회가 앞장선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그것이 현장과 행정의 교집합이 아닌가? 지침을 바꾸고 규정을 바꾸는데 밥그릇과 결부된 불필요한 감정적 대치로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아이들만 피해를입는다. 지역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묻고, 의논하고 , 부탁하며 함께 대안을 세워나간다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