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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청원활동에 관한 논쟁

  • 관리자 2018-10-26 20:07 hit : 86 link


  • 지역아동센터가 올해도 청원활동의 숙제앞에 직면해있다. 이맘때쯤 되면 마음이 무겁기도하고 초조해진다. 
    이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경험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복합적이고 역학관계들이 있어 절대적인
    변화의 시점에 이르기 전에는 인상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불만의 소리도 들었던 터라 참고 인내하면서 결과를 기다렸던 바
    그간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회원들께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팩트를 전달하고자 한다. 



    왜 청원활동 자료 발표가 늦어지나?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개되었다. (한지연 밴드)
        이미 한지연에서는 9월 초순에 청원활동 자료를 완성하였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516만 원(시설평균)의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에 내년도 인상안을 기획재정부에서
        2.5% 인상키로 한 것으로 인해 정부안에 대한 좌절도 느낄 수 밖에 없었지만 국회 청원활동을 통해 보건복지부
        안(622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 여당의 정책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열고 청원활동의 전략을 꾸미는 데 있어서 한지연의 안 만을
        가지고 갈 수 없어 타 단체 (전지협과 한지공협)와의 조율과정이 좀 길어졌다. 그것은 접근방식의 차이에서다.
        한지연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과 최저급여 및 사회보험을 담글 때 지정된 금액 (659만 원)으로 산정한 체계와
        다함께돌봄의 50% 수준에서 1인 프로그램 서비스 비용단가를 계산해 제시한 전지협 (644만 원)의 갭을 좁히지
        못하다 협상 실패로 시간을 보내다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게 우리가 양보하기로 한 것이다. 
        즉, 644만 원으로 양보하되 사실상의 목표인 622만 원에 타게팅을 하기로 한 것으로 만족하게 된 것이다. 

        이유여하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안으로 귀결만되어도 지역아동센터에는 큰 숨통이 트이고 실질적인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회복지사의 급여체계와 호봉 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결과이므로 합리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제, 최종 합의과정을 마치면 정식으로 청원활동자료를 배포하게 된다. 

        청원활동의 단계 단계에서 함께 이루어 나갈 모든 숙제들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입을 맞추고 통일된
        의견을 한 통로를 통해 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때론 양보도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에게는
        단체들의 통합과 하나됨을 강조하기에 생각을 내려놓고 궁극적인 목적하에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헤치는 것은 결국 지역아동센터 현장을 어렵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라는 질문앞에 이 궁극의 시기에 현장을 위해 일하는 자는 바로 보여지게 된다. 
        
         팔랑귀가 되지 말자. 한지연에 소속되어 한 지체가 되었다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값싼 선심을 고려치 말자. 
         더욱 궁극의 시간에 한 목소리를 내고 한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궁극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최저급여가 인상되고 복지부에서도 담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할 바에야 청원활동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상황을 위해 일할 필요성은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은 마땅히 우리가 누리고 지켜야 할
         노동에 대한 가치요 돌봄에 대한 존중이며 미래에 대한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아달라는 신념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청원활동은 그리 호락한 것이 아니다.  

         함께하자.  마음을 나누지 말자.  
         한지연은 하나다.  둘로 나누고 분열하지 말자. 그것은 궁극의 파멸이다. 


         2018. 10. 26
          옥경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