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2024. 6. 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3대 분야 15대 핵심 과제

일·가정 양립

➊ 단기 육아휴직 도입(年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허용)18페이지

➋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인상(現 150→최대 250만원)19페이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확대(現 80→120만원)23페이지

➌ 아빠 출산휴가 기간(現 10일→20일, 근무일 기준), 청구기한(現90→120일) 및 분할횟수 확대(現 1회→3회)21페이지

➍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22페이지

➎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時단위 사용 활성화21페이지

교육·돌봄

➊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25년 5세 → 임기 내 3, 4세까지 확대)29페이지

➋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25년 초1,2 → ’26년 초3 → ‘27년 초4∼6)31페이지

➌ 틈새돌봄 확대(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야간연장·휴일·방학운영 확대)30페이지

➍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등 가정돌봄 확충31페이지

➎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29페이지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➊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소득기준 2→2.5억원, 3년간)37페이지

➋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年 7만호→12만호+α) 및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최대 1.4만호)38페이지

➌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등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39페이지

➍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41페이지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34페이지

➎ 난임시술 대폭 지원(예: 필수 약제 건보 적용,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등)42페이지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➊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 단기 육아휴직 도입(연1회, 2주 단위 사용)

√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2회→3회)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유도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 임신기: 사용 가능시기 확대(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 등의 경우 임신기 全 기간)
육아기: 대상 자녀연령 확대, 최소사용기간 축소 등

➋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➀육아휴직 급여 인상(月 150만원→최대 月 250만원)
➁수요자 선호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한 적용

√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 인상(現 月 200만원) 및 지원기간(매주 최초 5→10시간)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자(플랫폼, 특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

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➀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➁일정기간 이내(14일 이내) 서면허용 안하면 신청대로 승인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月 20만원) 신설

➍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아빠 출산휴가 기간(10→20일), 청구기한(90→120일) 및 분할횟수 확대(1→3회)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 허용

➎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육아휴직, 파견자 사용 추가) 및 지원금 인상(月 80→120만원)

√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20일)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활용인원당 月 최대 30만원, 1년간)

√ 유연근무 설계 등 모델개발, 컨설팅, 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확대

➏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제도,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 ESG 공시기준에 일가정 양립 지표 반영 및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에 가족친화 기준 포함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양성평등 조직문화 및 직장 내 성차별 방지 지원

√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도입 및 육아휴직 사용 등에 따른 불이익 방지

□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들겠습니다.

➊ 0∼11세까지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25년 5세 → 임기 내 3, 4세까지 확대)

- ➀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기본8+추가4시간)
➁교사 對 영유아 비율 개선(예: 0세반 1:3→1:2)

√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 50%로 확대(現 40%)

√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확산

√ 초등대상 늘봄학교 ➀’26년까지 全 학년 확대(’24년:1학년→’25년:1‧2학년→’26년:全학년)
➁프로그램 무상 운영 확대
(’25년:1~2학년 희망자, 취약계층 및 다자녀(全학년)→’26년:+3학년→’27년:+4~6학년)

√ 유아동 놀이영어 개발 및 늘봄학교 등 과정에 도입‧확산

√ 학교 밖 돌봄시설(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업그레이드 추진

➋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

√ 야간연장(5:30~24시 이용 가능) 및 휴일어린이집 확대

√ 방학에도 늘봄학교 운영

√ 지자체 돌봄 연계를 통해 방학 중 돌봄공백 대응

↳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12~17시), 다함께돌봄센터(9~18시)

➌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돌봄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 ➀아이돌보미 공급 대폭 확대(30만 가구 목표)
➁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150%→200%) 및 지원확대
➂시작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 사용 가능 등 단기간‧긴급돌봄 편의성 제고

√ ➀외국인가사관리사 도입 확대(시범사업 100명, 내년 상반기내 1,200명 본 사업 추진)
➁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허용(시범사업 5,000명)
➂민간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Meri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➊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 확대

√ ➀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年 7만 → 12만호+α)
➁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최대 1.4만호)

√ ➀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소득기준 2억 → 2.5억, 3년간)
➁신생아 특례 대출기간중 추가 출산 시 추가적 우대금리 적용(0.2%p↓ → 0.4%p↓)

√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신규 출산가구 특공 재당첨 1회 허용, 신혼부부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등)

√ ➀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 허용
➁2세 이하 자녀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

➋ 결혼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결혼 메리트 확대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양도세 등 비과세 기간 확대(5→10년)

➌ 자녀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 도입·확산

√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설치 추진

➍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확대

√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 유도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확대(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 다자녀 장학금 지원 소득요건 완화(8구간→9구간, 약 10만명 추가지원)

√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 할인 확대
√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지원 검토

□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➊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

√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 최대 3회(현행 1회) 필수가임력 검사 지원

√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 임기 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 추진

➋ 아이 낳고 싶어하는 부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 난임지원 대폭 확대

➀연령구분 없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지자체 지원 감안 시, 실질 본인부담 추가 경감)

➁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 → 출산 당 25회로 확대

➂자궁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난임 시술 필수 약제의 건보 적용

➃난임휴가 확대(現 3일, 유급 1일 → 6일, 유급 2일) 및 시간단위 분할 사용 허용

√ 제왕절개 비용 무료화(본인 부담 5 → 0%)

√ 임신기 구토·구역감 완화 약제, 과배란 유도주사제 건보 보장성 확대

순   서

Ⅰ. 초저출생 현황 및 전망	1

Ⅱ. 그간의 정책 대응 평가	5

Ⅲ. 주요국 저출생 정책 사례	8

Ⅳ. 정책수요자 실태 분석	10

Ⅴ. 종합평가	13

Ⅵ. 대응 기본방향	14

Ⅶ. 세부 추진과제	16

1. 범국가적 총력대응	16

2. 3대 핵심분야 대응	18

3. 사회인식 변화 및 적응노력	45

4.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대응	50

Ⅷ. 저출생 대책의 이행성과 점검	51

Ⅰ. 초저출생 현황 및 전망

1. 현 황

□ 일자리·양육·주거 등 3대 불안 가중으로 혼인 기피 현상 심화

➊ (혼인율) ➀혼인율 지속 하락
➁특히 20대 혼인률 8% 불과 → 사실상 20대 혼인 소멸 중

➋ (혼인건수) ‘13년 32.3만건 → ’23년 19.4만건

< 혼인율 추이 및 연령대별 미혼율 >	<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
* 자료: 통계청	* 자료: 통계청(청년의식변화, ‘23)

□ 출산율 급격 하락 + 혼인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 급증

➊ (출산율) ①25∼34세 출산율 및 ②중산층 출산율 하락

③아내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출산율이 낮음
↳ 여성의 경력단절 관련 Child Penalty가 합계출산율 하락에 약 40% 기여(KDI)

➋ (유배우 출산율) 첫째를 낳은 비율 급락 → 무자녀부부 급증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중
: (‘10) 4.4%→ (’20) 8.4%

< 주요 연령층 출산율 추이 >	< 소득수준별 출산율 추이 >
* 자료: 통계청(연령별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 자료: 계봉오 외, 소득계층별 유배우 출산율 추세와 전망

< 아내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자녀현황 >	< 유배우 여성 출산율 >
* 자료: 통계청(신혼부부통계, ‘22)	* 자료: 이철희,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

□ 그 결과,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합계출산율·출생아수 급락

➊ (합계출산율) ➀‘15년 1.24 → ’23년 0.72명(’23.4분기 0.65명)
➁OECD 국가 중 최하위(다음으로 낮은 스페인(1.19)과도 큰 격차)

➋ (출생아수) ➀‘15년 43.8만명 → ’23년 23만명
➁OECD 국가 중 인구 1천명 당 출생아수 최하위

< 합계출산율 추이 >	< OECD 국가 대비 합계출산율 순위(’60~’20) >
* 자료: 통계청	* 자료: OECD

< 연도별 출생아수 추이 >	< OECD 국가 대비 출생아수 순위(’60~’20) >
* 자료: 통계청	* 자료: UNSD

□ 인구 자연감소 진행 + 유소년 인구 급감으로 인구구조 변화

➊ (인구감소) ’20년부터 인구 자연감소(출생아수〈 사망자수) 진행 중

➋ (인구구조) 유소년 인구 급감으로 피라미드형 → 종형으로 변화

< 연도별 인구 자연증가수(출생아-사망자) >	< 인구피라미드 변화(‘60→‘22) >
* 자료: 통계청	* 자료: 통계청

2. 향후 전망

□ 합계출산율 하락 후 소폭 회복 전망, but 추가 악화 가능성 상존

➊ (합계출산율 전망) ’25년 0.65명까지 하락 후 ’36년 1.02명 수준 전망

➋ (불확실성) 그러나, 장래인구추계 발표 시마다 합계출산율 전망 악화 → 추가적 악화 가능성 높음

< 합계출산율 전망(‘22-‘72) >

< 장래인구추계 전망 변화 >

장래인구추계	합계출산율 1.0 회복 시기
‘11년(’10∼’60)	1.4 이상 유지 예상
‘16년(’15∼’65)	1.2 이상 유지 예상
‘19년(’17∼’67)	2025년
‘21년(’20∼’70)	2031년
‘23년(’22∼’72)	2036년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 ‘23)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중위추계 기준)

□ 현 상황 지속 시 경제·사회·안보 등 국가적 비상사태 직면 우려

➊ (경제) 저성장 지속 가운데 산업인력 부족 심화

- (성장) ‘40∼’60년대 마이너스 성장* 경고

* 한은: ’40년 이후 (-) 성장 국면 진입 / KDI: ’50년 0%대 하락
골드만삭스: ‘60년 이후 (-) 성장 경고

* 한경협 인식조사(’24.1월): 現저출생고령화 지속 시 기업 68.3%가 평균 11년 이내에 인력부족·내수기반 붕괴 등으로 경제위기 우려 응답

- (생산연령인구) 50년 후에는 절반 이하 감소

- (인력) ➀첨단산업 등 산업별 인력수급 부족 심화*
➁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심화

* ➀’27년까지 4대 신기술분야(인공지능,클라우드,빅데이터,나노)에 6만명 신규인력 부족 예상

➁돌봄서비스직 공급부족: (‘32)38∼71만명 (’42)61∼120만명(수요의 30∼60%) 예상

< 생산연령인구 전망 >	< 4대 신기술분야 신규인력부족 전망(‘27) >
* 자료: 통계청	* 자료: 무역협회(‘24)

➋ (사회) ➀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 시대 도래(’72)
➁복지제도 안정성 저하

※ ‘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 및 향후 급여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율 급증* 예상(제5차 재정계산 결과)

* 부과방식비용률: (’23) 6.0% → (’30) 9.2% → (’50) 22.7% → (’70) 33.4%
↳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 충당 시 필요한 보험료율

< 노년부양비 전망(고령인구/생산연령인구) >	< 국민연금 부과방식 비용률 >
* 자료: 통계청	* 자료: 복지부

➌ (교육·안보) ➀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인프라 붕괴
(→ ‘55년 출생아 17.3만명 전망〈 ’23년 수도권대학 정원 19.5만명)

➁상비병력(現50만명) 유지 곤란(’45년 17만명 부족)
(‘21년 0∼4세 인구 우리나라 165만명〈 북한 170만명, 해방 이후 최초)

< 학령인구 감소 전망(단위: 만명) >	< 중장기 병역자원 감소 전망 >
* 자료: 복지부	* 자료: 국방연구원

➍ (지역소멸) ➀전체 시군구의 52%(118개, ‘23)가 소멸위험지역*
➁’47년에는 전국이 소멸위험단계(157개 시군구(69%) 인구 감소)

*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가 0.5미만인 지역(한국고용정보원)

< 소멸위험지역 현황(‘00→‘23) >			< 지역소멸 전망 >
* 자료: 고용정보원			* 자료: 감사원(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21)

Ⅱ. 그간의 정책 대응 평가

1. 안이한 인식 + 정책 대응 실기

□‘80년대 초 합계출산율 1.0대 하락, but‘96년 산아제한 공식 폐지

➊ (안이한 인식) ①장래인구추이 부정확 및 구체적 파급영향 분석 미흡
②미래 문제로만 생각

➋ (적시 정책전환 실패)

- ‘83년 이미 대체출산율(2.1) 이하로 하락하고 ’84년 이후 1.0명대로 하락,
but 산아제한 정책 지속, ’96년에야 비로소 공식 폐지

< 산아제한정책 추진 시기 >

< 과거 산아제한정책 사례 >

주요 산아제한 표어
60년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70년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96년	공식 폐지
주요 산아제한 정책 예시
➀불임시술 받은 가정에 공공주택 우선입주권 , 생계비 지원, 자녀 진료비 경감, 유급휴가 등 혜택 ➁2자녀까지로 혜택 제한(예: 직장여성 출산휴가, 의료보험, 자녀 학비수당,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 자료: 통계청

2. 정책전환 이후에도 정책 실효성 부족

□ 구조적 문제의 저출생 차원 접근 부재 + 외국제도(유럽식 제도) 답습

➊ (단편적 접근) ①현상적·백화점식 대응, ②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집중 등은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아예 未고려

➋ (외국제도 답습) 유럽식 제도 외양은 도입, but 無우선순위 + 낮은 제도 활용률

< 시나리오별 출산율 제고 효과 >

< 주요 유럽국 및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정책 >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효과
도시인구집중도 완화	+0.414
청년층 고용률 제고	+0.119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증가	+0.096
가족관련 정부지출 확대	+0.055
혼외출산비중	+0.159
2015년 수준으로 하락
실질주택가격지수	+0.002

주요 유럽국 저출생 대응 정책	우리나라
√출생/입양 보조금 √기본수당 √가족수당 √자녀돌봄보조금 √부모휴직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아이돌봄 √육아휴직급여
√독일: 양육·외국인력활용 중심에서 일·가정양립 중점 전환 √스웨덴: 부모보험제도로 넓고 두터운 육아휴직제도 운영 √일가정양립지수: OECD 35위/41개국 √여성육아휴직사용률: 21위/23개국 √남성가사분담률: 16.5%(OECD 33.6%)

* 자료: 한국은행

□ 직접적 지원 부족 + 분절적 지원 + 효과성 평가 미흡

➊ (직접지원 부족) ‘23년 저출생 대응 예산은 47.0조원(GDP 대비 2.10%)
→ 직접적 관련성 기준 등으로 재분류 시, ’23년 23.5조원(GDP 대비 1.05%)

➋ (분절적 지원) ➀저출생 대응 관련 교육·여가·복지부 등 여러 부처 지원
→ 복잡, 유사사업, 사각지대 존재 → 수요자 만족도 저하
➁있는 정책*마저도 수요자들의 인지도가 낮음

* 현재 전국 공통(중앙+지방) 약 3,690만원(현금+바우처 등) + 지자체별 최대 약 2,760만원 추가 지원 중

➌ (효과성 평가 미흡) 엄정한 효과성 평가 없이 기존 정책 점진적 확대에 중점

< OECD SOCX 가족분야 지출 비교 >

< 부처별 주요 돌봄서비스 현황(예시) >

	영유아	초등
복지부	□시간제보육 (6-35개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중심)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3개월-12세) □공동육아나눔터 (∼18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취약계층우선, 중위 150%)
교육부		□늘봄학교

* 자료: OECD

<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 >	< 정책 수혜경험 및 만족도 >
*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3)	*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3)

3. 범국가적 역량 결집 미흡

□ 공감대 형성 실패 + 관행 개선을 위한 기업 동참 및 유인 노력 미흡

➊ (사회적 대응 노력 미흡)

□ ①결혼․출산 가치관 및 사회인식이 빠르게 변화 → 정책만으로 한계

□ ②사회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나,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방송계·교육계·종교계·시민사회 등)과 연계하여 생명·가족·공동체 가치 함양 병행 노력 미흡

➋ (기업의 주도적 참여 및 유인노력 미흡)

□ 일‧가정 양립의 실행주체인 기업의 주도적 참여 미흡 + 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유인 노력도 부족

[참고] 저출생 예산 재분류 주요내용

1. 기존 저출생 예산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그간 각 부처가 제출한 연도별 저출생 시행계획상 예산사업을 단순 취합하여 저출생 예산으로 분류 → ‘23년 47.0조원

◇ (문제점)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지 않는 포괄적 사업들 다수 포함

➊ (정책대상) 주요 정책대상인 부모, 아동·청소년이 아닌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과제 포함(예: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대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➋ (사업목적) 국가가 지속 추진해야 하나, 저출생 대응의 직접적 목적(임신·출산, 양육지원, 일·가정양립, 자산형성 등)에 직결되지 않는 사업* 포함

* 예: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예방,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등

➌ (기타) OECD 가족지출 기준*(SOCX)에 미포함된 주거지원 포함,
또한 주거지원 사업에 신혼·출산가구 外 저소득층 임대공급 등도 포함

* OECD SOCX 가족지출 포함 범위: 가족수당, 출산휴가·육아휴직,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보육·교육지원, 가정보호·시설지원, 기타(복지시설, 고아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등)

2. 재분류 결과 및 활용방안

➊ (협의 저출생 예산, B1) 직접적 저출생 예산(‘23년 23.5조원, KDI)

□ 부문별로는 양육분야에 87%에 집중

* 분야별 예산(‘23):	양육	일·가정양립	자산형성	임신·출산
	87.2%(20.5조원)	8.5%(2.0조원)	3.7%(0.9조원)	0.4%(0.1조원)

□ B1을 기준으로 사업별 심층검토를 통해 효과성 낮은 사업 통폐합 및 효과성이 높은 사업(특히, 일·가정 양립분야) 중심으로 확대

➋ (국제비교: B2) OECD SOCX 가족지출(’20년 30조원, GDP 대비 1.55%)

➌ (광의 저출생 예산, B3) 저출생 시행계획 상 예산(’23년, 47.0조원)

구분	‘20	‘21	‘22	‘23
B1	22.1조원	20.3조원	21.1조원	23.5조원
B2	30.0조원 (GDP比 1.55%)	-	-	-
B3	40.2조원	47.2조원	50.6조원	47.0조원
※ 주거	7.5조원	8.9조원	8.8조원	7.5조원

⇒ 앞으로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양육  등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B1)을 중점 관리하면서 국제비교는 B2를 병행 활용

⇒ 주거지원 사업*은 신혼, 신생아, 다자녀 지원만 별도 관리

* ’23년 기준 신혼·출산·다자녀 주거지원은 7.5조원

Ⅲ. 주요국 저출생 정책 사례

□ (독일) 양육 → 일·가정양립 지원 중심으로 정책전환 → 출산율 반등 경험

➊ (합계출산율) ’94년 1.24명 하락 후 정책 전환하여 ’15년 이후 1.5명대 유지

➋ (주요정책)

□ ➀전일제 학교 대폭 확대(‘02년 16.3% → ’20년 71.5%)

□ ➁부모수당 지급 → 소득대체율 65∼100% 수준에서 최대 14개월까지 지원
및 자영업자·구직자·전업주부까지 폭넓게 지원

□ ➂부모수당 지급기간 중 시간제 근로 허용 등 육아로 인한 경력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 ➃아동수당은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에서 ‘23년부터는 최대치로
일괄상향(자녀 당 250유로)하여 지원

< 합계출산율 추이 >

< 주요 저출생 정책 >

구분	정책	주요내용
수당	아동수당	18세 이하 자녀 모든 가정 (단, 대학재학or취업훈련시 25세까지 지급)
	형제보너스	둘째 아이 출산 시 추가 수당지급
일가정 양립	부모수당	소득대체율 65∼100%, 2∼12개월 지급 * 남성육아휴직 시 2개월 추가 지급
	부모수당+	부모가 파트타임 근로 시 수당 지급
	육아휴직	자녀 8세 미만까지 총3년 사용可
보육	전일제학교	초등1∼4학년 전일제학교 참여 법적권리 부여
세제 등	사회보험 할인	자녀수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할인
	돌봄비용 지원	돌봄비용 2/3 세제감면

* 자료: OECD

□ (이스라엘) 공동체 가치 중심 의무교육 + 가족중심 문화 등으로 3명대 유지

➊ (합계출산율) ‘21년 3.00명 →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

➋ (주요정책)

□ ➀3세부터 공교육체계 안에서 무상·의무교육+공동체 가치 교육

□ ➁사회·기업 전반적으로 가족·아이중심, 일‧가정 양립이 자연스러운 문화

□ ➂체외수정 비용 전액 지원(45세 미만 여성) 등 난임부부 전폭 지원

< 합계출산율 추이 >

< 주요 저출생 정책 >

구분	정책	주요내용
임신 출산	난임지원	女45세까지 체외수정비용 전액지원
	대리출산	대리출산 합법화 및 비용지원
	병역의무 면제	임신·출산여성 병역의무(24개월) 면제
현금	가족수당	아동수당 지급(18세미만) + 둘째아 부터는 추가 지급
일가정 양립		모성휴가 26주(14주 유급), 평균月급여 5배 한도 내 100% 지급
교육	조기 무상교육	3세부터 무상·의무교육

* 자료: OECD

□ (일본) 저출생 대응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23)하여 전폭적 지원

➊ (합계출산율) ’05년 1.26명 → ‘15년 1.45명으로 반등 후 1.3명대 유지

➋ (주요정책)

□ ➀아동수당 소득제한 폐지·지원연령 연장(고교생),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등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파격적 지원

□ ➁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80%)·동료응원수당 지급, 기업 육아
휴직사용률 공개 등 일‧가정 양립 인센티브와 노력의무부과 병행

□ ➂어린이 가정청(’23.4월) 및 어린이금고(특별회계) 신설(‘24) 등 조직·재원 정비

< 합계출산율 추이 >

< 주요 저출생 정책 >

구분	정책	주요내용
현금	아동수당	소득제한 폐지, 고교까지 지급
	교육비 지원	3자녀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간단위 이용可
공동 육아	육아휴직	‘30년까지 남성 사용률 85% 목표
	사각지대	주20시간 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급
재원	특별회계	어린이금고 설치, 의료보험료 부가 징수
	지역 교부금	지역 저출생대책 강화 교부금
기타	생활혜택	국공립시설 어린이 Fast Track 등

* 자료: OECD

□ (미국) 가족친화 직장문화 + 민간 중심 보육 + 세제 중심 지원

➊ (합계출산율) ‘07년 2.12명 이후 소폭 하락 중이나 1.6명대 유지

➋ (주요정책)

□ ➀높은 재택근무 활용도(’22년 미국 21.9%, 한국 4.4%), 일상생활에서
육아가 가능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등 유연한 근무여건 정착

□ ➁장기간 관대한 이민제도 운용이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

□ ➂CTC, 자녀·부양자 세액공제 등 현금지급 대신 세제 중심지원 + 민간 중심 보육지원(보육안정화프로그램(240억불,‘22) + 보육료 상한 제한(가구소득의 7%,’24))

< 합계출산율 추이 >

< 주요 저출생 정책 >

구분	정책	주요내용
세제	CTC	6세미만 3,600불, 17세 이하 3,000불 (매월 당해연도 선지급 방식)
	자녀보육 세액공제	13세미만 자녀·부양자 세액공제 (보육비 최대 50%)
보육	민간보육	민간시설 지원 등 민간중심 보육지원 (보육안정화프로그램(240억불), 보육료 상한 제한(7%))
일가정 양립	출산·입양휴가	출산·입양여성 12주 무급휴가
	근무형태	높은 재택근무 활용도(‘22년 21.9%)
	직장문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 자료: OECD

Ⅳ. 정책수요자 실태 분석

◇ 전국 25∼49세 남녀 약2천명 대상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ㅇ (표본) 시도별·연령별·성별 인구분포 비례 할당

ㅇ (조사방법) 모바일 또는 웹을 통한 온라인 설문

ㅇ (조사기간 및 기관) ’24.3.29일∼4.3일, 한국리서치

1. 저출생 상황 및 정책에 대한 인식

□ 저출생 심각성 공감 but 그간 정책 및 캠페인은 효과 없다고 인식

➊ (심각성)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은 남녀 모두 공감(90%)
but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상황

➋ (정책 등 효과성) ➀91%가 기존정책이 효과 없다고 인식

➁90%가 저출생 캠페인 효과 없다고 인식

< 저출생 심각성에 대한 인식 >	< 남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

<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식 >	< 정부 주도 저출생 캠페인에 대한 인식 >

▶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과 함께 청년층 공감이 가능한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필요

▶ 저출생 정책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보강·확대하고, 효과가 낮은 정책은 과감히 축소·폐지 필요

2. 결혼 및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 경제적 조건 개선, 일·가정 양립 가능 시 결혼 및 임신·출산의향 증가

➊ (결혼) ➀61%는 결혼의향 有 → 자금부족 등 경제적 사유로 결혼 기피

➁23%는 결혼의향 無 → 남성경제적 부담 및 여성역할부담에 기인
⇒ 남성경제적 조건 개선 및 여성일‧가정 양립 가능 시 결혼 의향 증가

< 결혼 의향 유무 >

< 결혼의향 있으나 미혼인 사유 >

	전체	만25∼29세		만30∼39세
		남	여	남	여
상대가 없어서	78.2	78.9	67.8	78.7	80.6
일자리를 못 찾아서	35.8	57.6	43.8	36.8	27.6
다른일이 더 중요	42.9	64.0	57.0	40.4	40.5
자금부족	75.5	92.8	80.7	82.1	67.6
변화에 대한 불안감	54.2	51.5	65.1	52.0	58.3

< 결혼 의향이 없게된 사유 >

< 결혼의향이 생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 >

	전체	만25∼29세		만30∼39세
		남	여	남	여
주거비용 마련	67.6	78.7	60.6	84.1	61.4
만족할만한 일자리	75.8	86.4	67.9	86.5	69.1
결혼비용 지원	65.0	79.9	58.3	77.3	58.1
결혼후에도 일에 열중 가능	76.5	82.4	79.4	82.8	75.9

➋ (임신·출산) ➀청년세대 61%는 자녀를 원하고, 이상적인 자녀수는 1.8명

➁출산계획: 무자녀(미혼기혼 포함) 32.6%, 유자녀가정 10%
⇒ ➀소득지원, ➁육아시간 확보 등 가능 시 출산의향 증가

< 향후 출산계획 및 이상 자녀수 >

< 출산의향이 생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 >

	만30∼39세
	남	여
근로시간 줄고 육아시간이 주어진다면	92.1	89.7
육아휴직을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92.1	93.1
정부의 양육수당이 늘어난다면	93.5	78.2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89.7	88.1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84.5	93.2
배우자가 육아에 참여한다면	72.8	76.3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다면	87.1	81.5

▶ 일·가정 양립과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 개선이 결혼·출산 결정에 핵심, 특히 출산 결정에는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이상적인 자녀수(1.8명) 감안 시, 수요자가 원하는 일정조건이 개선되면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

3. 양육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 돌봄서비스 수요↑ → 특히 가정방문 돌봄수요↑+ 이용 어려움 호소

➊ (돌봄수요) 20대 여성 93%가 출산이후 경제활동 지속 희망

- (가정돌봄) ➀부모 61% 가정돌봄 활용희망(특히 시간제(하교)는 70% 활용 희망),
➁but 낮은 이용률(15.8%)+가정돌봄 희망자중 외국인 활용의향有(32%)

- (시설돌봄) 영유아부모 46%가 만24개월 이후 시설돌봄 이용 희망
초등부모 78%가 늘봄학교 보내기를 희망

< 가정돌보미 이용 의향 및 이용경험 >

< 늘봄학교 참여 의향 >

				있음		없음
가정돌보미 활용 의향				61.4		38.6
활용시기		시간제 오전(등교)				24.5
		시간제 오후(하교)				70.0
		출퇴근 전일(09-18시)				41.8
		입주 전일				4.5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아이돌보미
이용경험	87.1		19.2		15.8

□ 육아시간 확보가 일가정 양립 핵심 but 불이익·눈치·소득감소 우려

➊ (전제조건) 육아시간 확보(38.8%)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 자녀가 어릴수록 육아휴직 선호(자녀 12개월 미만 72.7%가 육아휴직 선호)
자녀가 클수록 유연근무 선호(자녀 초등고학년 88.2%가 유연근무 선호)

➋ (제도 미활용 사유) 경력 상 불이익(89.1%), 조직문화(87.4%), 소득감소(84.6%) 順

< 자녀 연령대별 선호 제도 >

< 육아휴직 미활용 사유>

출생~12개월		72.7													5.3	22.6
12~24개월		34.9							28.7					36.5
24~36개월		11.3					32.3					56.5
만3~5세		3.1			29.8					67.1
초등저학년		5.6				18.9			75.5
초등고학년		0.8		10.1				88.2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미활용 사유	비율
인사상 불이익 염려	89.1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87.4
육아휴직기간의 소득감소	84.6
육아휴직 등으로 동료 등에게 폐를 끼칠까봐	80.9
커리어 개발 등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79.1
신청했으나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서	66.0

▶ 부모들의 다양한 돌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할 필요

▶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의 활용여건
개선과 함께 육아친화적인 기업문화 정착 필요

Ⅴ. 종합 평가

실태 및 그간 정책대응		시사점		대응 방향
➊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생에도 불구,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실패 및 정책 효과성 미흡 - 결혼/출산 사회인식 변화 (부정적 인식 高) - 기업 동참 및 사회 각계 각층과의 연계 노력 미흡 분절적 정부 지원 및 정책 효과성 평가 미흡	⇒	- 미래 문제 아닌 현실 문제라는 위기감/경각심 필요 - 정책노력 + 사회적 대응 노력 병행 필요 - 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및 정책 평가시스템 필요	⇒	①비상한 각오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②정책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비전과 정책 목표 제시 ③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정기적 평가/보완
➋ 저출생 직접 지원 부족 및 구조적 문제 접근 미흡 직접적 저출생 대응 지원이 OECD국가에 비해 부족 - 일자리, 수도권 집중 문제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저출생 대응 관점 미흡	⇒	- 세계 유례없는 저출생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파격적 지원 필요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직접적 정책과 함께 근본적 원인 대응 필수	⇒	①저출생 대응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순위 중의 하나로 설정 ②실효성있는 분야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 ➂구조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대응 병행
➌ 초저출생 파급영향 막대 및 인구구조 회복까지 장기 소요 산업인력, 교육, 복지제도, 국방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파급영향 막대 우려 - 장래인구추계 상, 대체출산율 회복까지 장기간 소요	⇒	경제사회 각 부문별 파급영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 필요 상당기간 지속될 저출생 인구구조에 대한 적응 노력 병행도 필요	⇒	①국내외 상세한 인구 전망 및 다양한 통계지표 개발·제공 ②이민정책 등 저출생 인구구조 적응을 위한 논의 병행
➍ 만혼 추세 및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무자녀 부부 급증 - 일·가정 양립, 경제적 조건 개선이 결혼·출산 결정에 핵심 요인 -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구, 이상적 자녀수는 1.8명 으로 응답	⇒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 조성 중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환경 조성 중요 수요자가 원하는 일정 요건 개선 시, 출산율 반등 가능함 시사	⇒	①수요자 관점에서 결혼/출산 장려 인센티브 확대 ②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주거 등 청년층 3대 불안 해소에 주력 ③수요자 간담회, 주기적 실태조사 통한 수요자 니즈 파악/보완

Ⅵ. 초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응 기본방향

◇ 정책 실기(失期)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냉정한
과거 반성과 분석을 토대로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 급선무

➊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

➋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정책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 창출

⇒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전망경로를 상향 이동

< 합계출산율 >	< 출생아수 >

◇ 금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대전환의 시작점으로 ①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분야 정책 대응 + ②사회인식 변화 및 적응노력에 중점

➊ 우선,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집중

▪원칙적으로 소득 기준 폐지 + 한시적으로라도 대폭 지원

▪아이 낳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제도·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 유자녀가정 혜택확대

▪출산·양육 등에 대한 사회공동체 책임 원칙

▪수요자 중심 + 사각지대 해소

▪현장 실행주체인 기업,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 유도

➋ 긴 호흡으로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 및 관행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상당기간 지속될 저출생 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각계각층과 소통‧협력 강화 + 젊은층에 맞는 넛지(nudge)식 홍보

▪민간주도의 범국가적 캠페인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은 논의의 장(場)을 적극 마련

➌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노력도 지속 추진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추진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관리

\

[ 대책 개관 ]

비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정책 목표		초저출생 추세 반전 (임기 내 반전계기 마련, ‘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 목표로 총력)

정책

대응

범국가적 총력대응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인구 비상대책회의 신설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 특별회계·사전심의 도입 □ 지방교부세 교부기준 변경 등 통한 지자체 대응 지원
3 대 핵심분야대응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및 급여상한 인상 ‣임신·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기 유연근무제 확산 ‣아빠의 맞돌봄 여건 조성						□ 사각지대 해소 + 기업문화 확산 ‣육아휴직·출산휴가 통합 신청 ‣대체인력 지원금·공급 확대 ‣근로감독강화 등 불이익 방지 ‣양성평등 근로문화 확산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완결 통한 양육부담 해소				□ 교육환경 개선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초등대상 늘봄 프로그램 무상 운영 확대 ‣가정방문형‧틈새 돌봄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 양육비용 부담 완화 ‣자녀세액공제 확대 ‣양육지원금 통합‧연계 지급 ‣유아동 놀이영어 확대 ‣기타 양육가정 혜택 강화
		주거 지원 결혼·출산 장려				□ 신혼·출산 지원 ‣신생아특례 소득기준 추가 완화 ‣신규택지 통한 공공주택 공급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건강한 임신·출산 장려 ‣임신 전 건강관리 확충 ‣난임 지원 대폭 확대 ‣위기임산부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
사회인식 변화 및 적응노력						□ 각계각층과 협의체 구성 및 소통·홍보 강화 □ 생명·가족·공동체 가치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 확산 □ 상세 인구전망 공유 및 다양한 통계지표 개발·제공 □ 외국인력 등 이민정책 전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지속 대응 (일자리, 사교육비, 수도권 집중 등)

주기적 성과평가 및 보완

Ⅶ. 세부 추진과제

1. 범국가적 총력 대응

◇ 비상한 각오로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 가동

◇ 실효성있는 사업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각 부처 산재한 저출생 사업 통합관리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인구 비상대책회의 신설」

➊ 국가 존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 총결집

□ 향후 모든 정책에 대해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정책순위 하나로 설정‧추진

➋ 現저고위를「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하여 매월 개최하고,
필요시 지자체‧교육청‧경제계‧언론계‧종교계 등과 연석회의 개최

* 구성: 대통령(위원장), 저고위 부위원장(간사), 저고위 민간위원+관계부처 장관(기재·행안·복지·고용 등)

□ 특히, 수시로 현장점검과 국민모니터링단(신설)* 등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이 수요자에게 실효성 있게 체감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

* 구성: 20·30대 미혼청년,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

□ 임기내 합계출산율 반등 달성에 총력

➊ 기존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사업 지속 확대

□ 출생아 수 감소 등 여건변화 반영,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재정립, 재정지원 기준개편 등 지출 효율화 병행

※ “저출생 대응사업 지출효율화 관계부처 TF”(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저고위 등)를 구성하여 대상사업을 발굴·협의 추진하고, 지출효율화 성과와 연계하여 예산반영 추진

□ 인구정책평가센터(’24.5월 개소) 평가를 통해 성과미흡 사업 구조조정 및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 지원 지속 확대

※ 구조조정 기본방향

➊ (사업 재설계) 기존 사업 중 실적저조 또는 수요자의 선호도 및 수요패턴이 충분히 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 재설계
(예시: 육아휴직의 경우 수요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수요가 높은 시기 중심 지원 확대)

➋ (전달체계 정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사업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 통합 추진
(예시: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노인일자리사업(복지부) 연계)

➌ (부처 간 유사·중복) 정책목적이 유사함에도 다수 부처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사업(예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공동육아나눔터(여가부))

➋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유보통합 추진 등과 연계하여
(가칭)「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신설 검토

※ 관계부처·전문가 T/F를 구성·운영하여 별도 재원확보 등 구체적 방안 검토

➌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하여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➍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

□ (보통교부세)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

현 행

개선 방향

유형	합계출산율	비중
1유형	0.78∼0.98명	75%
2유형	0.98∼1.18명	150%
3유형	1.18∼1.38명	225%
4유형	1.38명 이상	300%

⇰

▸유형별 2배 이상 확대

□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하여 출산·양육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충 및 지속 투자 유도

□ (지방소멸대응기금) 저출생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금 허용범위 확대* 및 활용 유도(행안부)

* (현행) 기반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

→ (개선) 기반시설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예: 틈새돌봄, 일·가정 양립지원 등 저출생 대응사업)

2. 3대 핵심분야 대응

1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휴가를 자유롭고 충분하게 사용하고
장기간 업무공백 없이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 특히,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내 50% 수준 목표(2명중 1명)로 제고

◇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육아휴직 등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근로감독 강화 및 대기업·공공기관부터 승진·보직 등에 불이익 없애는 문화 확산

1-1		유연한 근무환경으로 충분한 육아시간 조성

현장의 목소리 및 주요 조사 결과
➊ 현장의 목소리 ▸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새 학기 준비를 위해 봄방학을 한다는데, 맞벌이 부부는 이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큽니다. 2주 정도의 돌봄을 위해 한달 이상 육아휴직을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축근무·유연근무를 쓰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맞벌이 엄마, 정책수요자 간담회) ▸ “육아휴직급여를 받아 생활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특히 직장인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결심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금액입니다.”(육아휴직 경험 워킹대디, 정책수요자 간담회) ➋ 주요 조사 ▸ 육아휴직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➀급여인상(28.9%), ➁동료보상(17.0%), ➂불이익시 처벌강화(15.6%) 순으로 응답(모성보호 실태조사, ‘22)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OECD, ‘23) - 아이슬란드(68.8%), 독일(65.0%), 일본(59.9%), 한국(38.6%)

□ 수요자 편의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➊ (단기 육아휴직 도입)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육아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고용부)

□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 허용(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1회 사용 시, 1년에 자녀당 총 4주 사용 가능)

* (예시): (0∼2세) 육아휴직을 가장 선호하는 시기 (7∼8세) 돌봄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기

※ 단기 육아휴직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설계

➋ (휴직 유연화) 필요할 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2→3회*)(고용부)

* 단기 육아휴직 사용은 육아휴직 분할횟수 산정 시 차감하지 않음

➌ (맞돌봄시 육아휴직 기간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아빠 육아기회 확대(고용부)

➍ (급여상한 인상 및 급여체계 재설계)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대폭 인상하고, 특히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간의 급여를 더 많이 인상(고용부)

□ 휴직기간의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의 최대 상한액 인상(現 150 → 250만원)

□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수요자 선호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을 적용함으로써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유인 제공

※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 및 재설계에 따라 6+6특례 재조정

	현행		개선(예시)
일반	▸통상임금 80%(月150만원 상한) → 최대 1년간 매월 균등 지급 ▸1년 휴직 시, 총 급여 상한 1,800만원	⇰	▸초기 3개월(통상임금 100%, 月250만원 상한) + 이후 3개월(통상임금 100%, 月200만원 상한) + 이후 6개월(통상임금 80%, 月160만원 상한) ▸1년 휴직시, 총 급여 상한 2,310만원

➎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하여 소득대체율을 인상(고용부)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여건 개선

➊ (규제 개선)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고용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사용 가능시기를 확대*하고, 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요건을 완화

* 사용 가능시기 확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

→ (개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기 전 기간

	현행		개선
지원 요건	▸취업규칙 등에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전자적 출퇴근 기록시스템 설치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	▸지원요건 완화 (임신한 근로자 누구나 근로시간 단축하면 지원)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법정 임신기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		▸동일

□초등자녀의 방학 돌봄수요 등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최소 사용기간 축소, 사용대상 자녀연령 상향 및 사용기간 확대(고용부)

	현행	개선
최소 사용기간	3개월	1개월
자녀 대상 연령	8세(초2) 이하	12세(초6) 이하
사용 기간	최대 24개월(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6개월(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➋ (급여상한 및 지원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원대상의 月기준급여상한액(통상임금 100%, 200만원 상한)을 인상하고,

□ 통상임금 100%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 → 10시간으로 확대(고용부)

현행			개선
지원기간	급여상한	⇰	지원기간	급여상한
▸매주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 200만원
			▸매주 최초 10시간	▸인상검토
▸매주 최초 5시간 초과	▸통상임금 80%, 150만원		▸매주 최초 10시간 초과	▸통상임금 80%, 150만원

➌ (예외사유 축소)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고용부)

* 현재는 사업주가 구인신청 및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불가

➍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월 20만원, ‘24.하)(고용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1순위: 업무동료에게 눈치 보여서 25.6%(고용부, ’22)

➎ (법적보호 강화)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활용에 따른 불이익 방지(고용부)

※ 현재는 1년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 부여, 이때 출근일수 계산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 but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육아기 유연근무제 확산

➊ (유연근무 제도화) 육아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 추진(고용부)

□(시차출퇴근)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제(ex. 9시~16시 근무 – 16~18시 외출-18~20시 근무)

□(재택근무)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경사노위 일‧생활 균형 위원회에서 논의(검토과제 예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규정)

➋ (민간활용 지원) 민간에서의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패키지 지원(고용부)

□ (모델개발) 다양한 우수기업 사례를 토대로 유형별 유연근무
운영모델 개발‧확산

□ (컨설팅) 기업 맞춤형 직무분석을 통한 최적의 유연근무설계 지원(400개소)

□ (인프라) 재택·원격·시차·선택 등 유연근무 전반에 대한 근태관리·정보보안 시스템 등 기업 인프라 조성 지원*

* 재택·원격근무: 근태관리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750만원 한도

□ (장려금) 유연근무 도입 초기 노무관리 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장려금 지원(인원당 월 최대 30만원, 1년간)

➌ (제도 확산) 육아기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기업의 인사·노무 애로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배포(고용부)

□ 육아기 부모의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➊ (時단위 휴가 활성화) 통상 日단위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유도*(고용부)

* 시간단위 휴가 도입에 따른 사업주 지원방안 마련 추진(예: 중소기업 등에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남녀평등우수기업 선정·가족친화기업 인증·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

➋ (아빠 출산휴가 확대) 남성의 맞돌봄 여건 확산을 위한 휴가 확대

□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기간(10→20근무일), 청구기한(90→120일) 및 분할횟수(1→3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20일)

□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 허용(고용부)

* 예: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1-2		일하는 부모 누구나 원하면 사용 가능한 일·가정 양립제도

현장의 목소리 및 주요 조사 결과
➊ 현장의 목소리 ▸ “육아휴직을 쓰기 위한 신청절차도 복잡하고, 회사에서 결제받는 과정도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는 원인입니다. 회사 눈치 안보고 당당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출생 정책 공모) ▸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대체인력을 뽑지 않아 팀원들이 업무를 분담합니다. 육아 휴직을 한 사람 입장에선 부담과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정책수요자 간담회) ▸ “가뜩이나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한데 휴직자 업무 대체할 사람을 뽑으려니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입니다. 대체인력을 구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휴직자 업무 복귀 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납니다.”(중소기업 대표) ➋ 인식조사 ▸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27.3%),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장 처벌강화(19.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저고위 인식조사, ‘24.4)

□ 원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사용권리 강화(사내눈치해소)

➊ (육아휴직 통합신청)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용의사 지연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개선 추진(고용부)

□ 근로자가 출산휴가(배우자 포함) 신청과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예정인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의사를 일정기간(예: 14일) 이내 ’서면고지‘토록 하고, 기한 내 고지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허용으로 간주

➋ (불이익 방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부당 대우 근절

□ 현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리한 처우 등 육아지원제도 관련 법령 위반 시 시정요구, 필요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 임신·출산 관련 부당한 대우 근절을 위한「일·육아 양립 익명신고센터」운영 및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구축

* 상담에서 권리구제(지방관서, 노동위원회 등)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피해자 권익보호

□ 누구나 일·가정 양립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➊ (중소기업) 대체인력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 조성

□ (워라밸 행복산단) 산업단지별 수요를 파악하여 일‧육아지원제도 컨설팅, 대체인력 사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 제공(’24년 2개)(고용부)

구분	기관별 역할
자치단체·산단	□ 지역 대상 산단 선정, ▵출장소 등 추진기관 구성, ▵사업 총괄 관리 □ 입주기업 사전 홍보 및 협조 ▵컨설팅 장소 제공 등
고용센터	□ 일가정 양립제도 안내 ▵근로자, 기업별 제도의 효과적 활용방법 맞춤형 컨설팅
새일센터	□ 경단여성 알선 ▵경력 컨설팅 등 경단예방 지원 ▵새일센터 지원제도 홍보
인재채움뱅크	□ 대체인력 구인‧구직 알선 ▵대체인력 미사용 기업 발굴‧홍보

□ (대체인력 활용 촉진) 대체인력 활용사유(예: 육아휴직 등) 및 형태(예: 고용, 파견자 활용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확대

- ➀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에도 지원금 지원*(고용부)

* (현행)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만 인건비 지원 → (개선)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

- ➁대체인력 직접고용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인건비 지원(고용부)

- ➂대체인력 활용사유 및 형태 상관없이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상한 인상(월80→120만원) 및 대중소상생기금을 통해 추가 지원*(고용,중기부)

* 대중소상생기금 출연기업이 대체인력 활용 지원으로 용도와 대상을 정한 경우 지원

	현행					개선
	대체인력 고용		파견근로자 사용*			대체인력 고용		파견근로자 사용*
	가능여부	➂지원금	가능여부	➁➂지원금		가능여부	➂지원금	가능여부	➁➂지원금
출산휴가	O	80만원	O	-	⇰	O	120만원+α	O	120만원+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O	80만원	(파견허가 업종은 가능)	-		O	120만원+α	(파견허가 업종은 가능)	(파견허가 업종: 120만원+α)
육아휴직	O	➀-	O	-		O	➀120만원+α	O	120만원+α

* 근로자파견사업 금지업종(건설공사현장, 산안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은 제외

-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업종에 한정),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등을 대체인력으로 공급(고용부, 법무부)

➋ (고용보험 사각지대) 관계부처 T/F를 통해 육아휴직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사각지대 개선방안 연내 마련(저고위,고용부,기재부,중기부,산업부)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내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관계부처 합동)

➌ (공공정보 공유 추진) 육아휴직 사용실태 등 저출생 대응 관련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간 통계 정보공유 추진(저고위)

* 복지부(건강보험), 고용부(고용보험), 인사처&교육부(공무원·교직원 등 관련정보), 통계청 등

1-3		부모, 기업,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 확산

현장의 목소리 및 정책제언
➊ 현장의 목소리 ▸ “기업에서 눈치를 주지 않도록 정부가 혜택을 줘서 일과 육아가 병행될 수 있는 사회가 보장되었으면 좋겠어요.”(저출생 정책 제안 청년 토론회) ▸ “기업들이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출산친화기업 간담회) ➋ 정책제언 ▸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저출생 정책 공모)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 기업이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대한상의 SGI정책제언)

➊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제도 도입) 기업의 유연근무·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 마련(고용부, 중기부, 산업부)

* 예: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 평가지표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정부 입찰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고용부, 중기부, 조달청 등)

➋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법인·공공부문 등은 육아지원제도 사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금융위, 행안부, 고용부)

* DART(사업보고서 공시), 알리오·클린아이(공공부문 경영공시)를 통해 공시

➌ (ESG 공시기준에 반영) ESG 자율 공시기준에 일‧가정 양립 경영 지표*를 포함하여 기업의 일‧가정 양립 경영 유도(금융위)

* 예: 남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배우자) 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률,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자의 직장복귀율 등

➍ (국민연금의 투자시 고려)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 평가지표에 가족친화 관련 기준 추가*(복지부)

* (현행)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조사불응 여부
→ (개선) 기존지표 + 육아휴직 사용률‧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등(금융위‧고용부 공시 활용 전제)

➎ (중소기업 육아친화경영 문화 확산) 가족친화 예비인증제 도입 및 홍보강화

□ 육아친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가족친화 예비인증제를 도입하고, 예비인증 중소기업에도 인센티브 제공*(여가부)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예): 출입국 우대, 정부물품 구매 시 가점, 금리우대 등

□ 중소기업 대상 모성보호제도 집중홍보 실시, 사업주 대상 안내메일(모성보호알리미 서비스) 발송(월2회)(고용부)

➏ (공공부문 선도 및 기업모범사례 공유 확산) 정부·공공부문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고 민간기업 우수사례를 공유·확산

□ 정부·공공부문부터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승진·보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 방지를 넘어 인센티브 강화*(인사처, 기재부)

*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관련 주요 권고사항(권익위, ‘24.3.22)

➀ 육아휴직 시 전체기간을 경력기간에 포함 등 승진·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

➁ 육아휴직 중 수당지급비율 상향(85→100%)

➂ 공무원임대주택 배정 시 청년세대 우대, 출산축하금 지급범위 확대 등 복지혜택 지원

➃ 육아휴직 복귀 전 사전안내 강화, 육아휴직·양육공무원 복직·전보 시 희망보직 의견청취 등

□ 육아기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 대상·기간(5세 이하 24개월→8세 또는 초2 이하 36개월) 및 출퇴근 유연근무 자기결재* 확대(인사처)

* (육아시간) 대상 연령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하루에 2시간까지 사용 가능
(출퇴근 유연근무 자기결재) 사용일 2일전까지 신청하면 부서장 결재없이 자동승인

□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민간기업의 모범사례를 旣구성된 경제단체 협의체 등을 통해 확산·공유하고, 정부포상도 확대(고용부, 저고위)

※ 민간기업 우수사례

□A사(의약품제조업, 근로자수 980명): 육아휴직중인 직원을 승진 대상에 포함하고, 육아휴직기간도 승진연한 산정에 포함

□B사(출판업, 근로자수 94명): 육아휴직중 승진연차 도달시 복직후 자동 승진

➐ (일하는 문화 개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양성평등 근로문화 확산

□ 일·생활 균형을 저해하는 장시간 근로 및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지속 추진(고용부)

* ’23년 934개 사업장 감독 실시 → 922개소(98.7%) 법 위반, 약 158.3억원 체불

□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HR 관계자 대상 DEI(다양성제고) 교육 확대(여가부)

□ 직장내 성차별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업이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고용부)

* (익명신고센터/고용평등상담지원관) 제보 접수 → (지방노동관서) 해당 사업장에 일터혁신컨설팅 연계

➑ (일하는 방식 자율진단·지원) 기업이 자체적으로 일‧생활 균형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진단지’ 개발‧보급(고용부)

< 자율진단 프로세스(안) >
	진단지 개발‧보급		⇨		기업별 자율진단		⇨		자율개선 및 확산
• 연구용역 통해 진단지 개발 • 업종별 협·단체와 협조하여 기업의 활용 장려				• 개별 기업의 자율 진단 및 개선점 도출 • 타겟업종 중심 진단 확산				• 기업별 자율 개선 이행 • 필요시 컨설팅, 장려금 등을 통한 연계 지원

2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부담 획기적 해소

◇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Parental Care에서 Public Care로 전환하고, 누구나 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

◇ 전국적으로 유사한 적정 수준의 돌봄서비스 제공 및 양육지원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		누구나 어디서든 대기없이 누리는 돌봄서비스 보장

현장의 목소리 및 주요 조사 결과
➊ 현장의 목소리 ▸ “유보통합을 한다는데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좋아져서 어디를 보내도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치원은 방학도 길고 돌봄시간도 짧은데 이 부분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어린이집 학부모, 교육부 간담회) ▸ “아이 방학기간 같은 때나 아이가 아프거나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할 때 급하게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이 집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학부모, 저고위 간담회) ➋ 인식조사 ▸ 유자녀 부모의 77.6% 늘봄학교 참여 희망, 30.4%는 초등 6학년까지 참여 희망 유자녀 부모 75.9%가 늘봄학교가 돌봄공백 해소 도움될 것으로 응답(저고위 인식조사, ’24.4) ▸ 유자녀 부모의 61.4%는 가정방문 돌보미 활용 의향이 있으나 이용률은 15.8%로 저조, 이용 의향자 중 32%는 외국인 돌보미 활용 의향 있음(저고위 인식조사, ’24.4)

□ 아동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개편

➊ (돌봄체계 개편) 교육·보육·돌봄 제공기관별 多부처로 산재된 관리체계를 통합관리체계로 개편하여 서비스 격차 해소, 효율성·체감도 제고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확대에 맞춰 학교 및 지역사회 간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거버넌스 통합·개편 추진

* 예: 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등), 교육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가부(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 기관별 상이한 명칭 통일·연계 후 공간·인력·프로그램·기관간 연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질적 수준  개선 및 표준화 추진

➋ (융합돌봄 특구) 운영효율성 및 이용자 접근도 제고를 위해 지역단위 공공·민간 돌봄·교육 시설·서비스를 연계 또는 집적하여, all day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구‘ 설치(저고위, 복지부, 행안부, 국토부, 교육부)

□ 신규택지 개발지역 내 ’융합돌봄 특구‘ 지정 시 돌봄시설을 필수 공공시설에 포함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구도심은 도시재생, 생활SOC 확충 등과 연계한 돌봄 특구화 방안 추진

□ 다기능 복합시설 특성에 맞게 시설․인력, 예산 등을 융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안전기준 등 규제 합리화 추진*

* 예: ➀어린이집·유치원에서 ’어린이식당‘ 공동사용 가능토록 개선(현행법상 유치원은 조리실 공유 불가), ➁공동육아나눔터·시간제 보육기관도 화재예방 안전관리규정 적용(현재 규정없음)

□ 지자체·연구기관 등과 공동 연구용역 실시 및 세부방안 금년내 마련

※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통합적인 돌봄시설 사례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도 병행(행안부)

*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대상

□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돌봄 시설의 질적·양적 확대

영유아 돌봄

➊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기관의 질적 수준 상향 평준화 및 무상교육 실현으로 임기내 0∼5세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교육부)

□ (기본8+추가4 이용시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h)+돌봄(4h) 제공, 방학중 운영으로 공백해소 및 희망유아 100% 참여 보장

현 행									개 선
유치원		교육과정 (4∼5시간)	방과후				돌봄	⇰	아침 돌봄		기본운영시간 (교육+연장, 8시간)			저녁 돌봄
어린이집		기본교육(7시간)			연장보육
	9:00			16:00				7:30		9:00			17:00		19:30

□ (교사 對 영유아 비율) 0세반 교사 대 영아비율 1:3→1:2, 3∼5세반 평균 교사 대 유아비율 1:12→1:8로 개선 추진하여 교육·돌봄 질 제고

* (0세반) 보육료 지원확대 등을 통한 원아수 조정 (0∼2세반) 보조교사 3학급당 1명→2학급당 1명으로 확대
(3~5세반) 과밀학급(3세반 1:13, 4세반 1:16, 5세반 1:18 초과학급)에 교사 1인 연차적 추가 배치 등 검토

□ (무상교육·보육) ’25년 5세부터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 확대하여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임기내 3~4세 확대

* (현행)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28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 / 어린이집: 보육료 35만원

→ (개선)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등 지원 수준 확대

※ 교사 자격기준·양성체계 개편 및 현직 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방안, 시설 설립 기준, 비용지원구조 개편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 로드맵 발표(’24.6)

➋ (공공보육) 학부모 선호가 높아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공공보육 이용률*을 임기내 50%(現 40%)로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복지부,교육부)

* ‘23년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대비 국공립·직장·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40%

□ (국공립 전환) 민간 어린이집 중 원하는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서비스 질 제고, 운영곤란 어린이집 퇴로방안 마련(복지부,교육부)

□ (처우개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 지원액(현행 영아반 26만원, 유아반 36만원) 인상 추진(복지부,교육부)

□ (직장어린이집) 대기업·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확산 유도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확대(고용부)

* (現) 보육아동 수에 따라 200∼520만원

-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공동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기업에 인센티브 부여**(중기부)

* 상생협력기금 사용용도에 “중소기업의 복지증진” 추가(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24.下)

** 동반성장 정부포상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2년) 등

- 대기업 운영 직장어린이집을 협력사·하청업체 직원, 인근지역주민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정부포상 우대* 등 상생형 사례 발굴·확산(고용부,중기부)

* 일·가정 양립, 동반성장 등 정부포상시 우대

- 지자체가 부지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 주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약 체결*, 지자체 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지원
(저고위,행안부,고용부)

* 현재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총 10개 광역 자치단체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 旣 체결,
연내 전체 광역 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추진

-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퇴근시 아이를 맡기기 편한 장소에 상생형 공동어린이집 설치·운영(고용부)

-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 추진(행안부)

구분	직접사용(운영)		위탁운영
	설치의무대상	미대상 (중소기업)	설치의무대상	미대상 (중소기업 105개소)
취득세	면제	면제	50% 경감 → 면제	미적용 → 면제
재산세	면제	면제	면제	미적용 → 면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이름 외에도 사업주 성명과 누적공표횟수도 공표(복지부,교육부)

➌ (틈새돌봄)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아동하원～부모퇴근 전까지, 휴일 및 긴급한 돌봄 수요)에 집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확충(복지부)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 및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 지원

* (‘23) 1,030개반 → (‘24) 2,315개반 → (‘27) 3,600개반

➍ (장애아·영아) 아동 수 감소, 높은 돌봄 난이도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장애아·영아 어린이집 등 필수 인프라 지원 확대(복지부, 교육부)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을 매년 80개씩 확충(’23년 1,637개소 → ‘27년 1,970개소), 장애아보육료 인상(표준보육비용 70% → 100%), 특수교사·장애영유아보육교사·치료사 인건비 및 수당 지원 확대*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 신설, 특수교사·장애영유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비율 확대(80→90%), 특수교사·장애영유아보육교사·치료사 수당 인상(40→45만원)

□ 인구감소지역 등 아동 돌봄 취약지역에 영아반(0~2세) 유지를 위한 기관보육료(現 1인당 23~63만원)를 추가 지원

※ 소관부처 변경(복지부→교육부, 6.27일)에 따라 영유아 관련 기존사업 및 재정을 이관하며, 추가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활용

초등 돌봄

➊ (늘봄학교) 원하는 누구나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 확충으로 초등단계의 국가책임 ’퍼블릭케어‘ 강화(교육부)

* 기존 방과후와 돌봄(1∼5시)을 통합·개선, 희망시간까지(최장 오전8시∼오후8시) 운영 확대

□ 전국 모든 학교(6,175개) 1학년(’24년 2학기) → 1·2학년(‘25) → 全학년(’26)으로 대상 확대*,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무상운영 확대** 추진

* ‘25년 늘봄 확대 과정에서 3∼6학년 대상으로 저소득층·맞벌이가정과 더불어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도 돌봄교실 우선순위 부여

** (‘25년)초1∼2 희망자, 취약계층 및 다자녀(전학년) → (‘26년)초3 → (‘27년)초4∼6

□ 방학에도 늘봄학교 운영, 지역 특성·수요 고려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운영(‘28년 25개소 이상) 및 지자체 돌봄 연계*를 통해 방학중 돌봄공백 대응

* 방학기간 운영: 지역아동센터(12∼17시), 다함께돌봄센터(9∼18시) 등

□ 온돌교실 등 아동친화적 늘봄환경 구축, 학생 성장·발달 단계 및 학부모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➋ (마을돌봄)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에 대해 늘봄학교 수준의 양질의 공간·인력·프로그램 기준을 마련(‘25년,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 학교 밖 돌봄시설은 ’가칭늘봄센터‘로 명칭을 통일하여 ’늘봄‘을 초등돌봄 브랜드로 일원화(‘25년∼)

□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➊ (소득기준 완화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정부지원비율 상향 등 지원 확대(여가부)

기 존

개선 방향

▸소득상한(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85～15%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나	120% 이하	60%	30%
다	150% 이하	20%	15%
라	150% 초과	-	-

⇰

▸소득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200%)

▸소득수준별 정부지원 추가 확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나	120% 이하	60%	40%
다	150% 이하	30%	20%
라	150%초과~ 200%이하	15%	10%

➋ (이용 편의성 제고) 긴급 상황 등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시범 도입한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 완화·확대(여가부)

기 존		개선 방향
▸(이용시간) 최소 1회 2시간 이상 ▸(신청시간) 시작 4시간 전 신청 필요	⇰	▸(단기간 돌봄) 1회당 1시간 단위 가능 ▸(긴급돌봄)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 ▸(요금) 시간당 기본요금 + 4,500원 가산 (정부지원 없이 100% 본인부담)

➌ (돌보미 양성)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 확대(’27년까지 약 30만 가구 목표)(여가부)

□ 아이돌봄 인력(공공+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양성교육기관 지속 확대(’24. 47개소 → ‘25. 59개소) 및 의무교육 이수시간 단축 대상자 확대*(여가부)

* 기본교육(120시간) 단축 대상자 : (기존)16시간 교육 : 교사‧보육교사‧간호사 +
(신설)40시간 교육 :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간호조무사 등

□ 일정 기준(돌보미 자격․서비스 기준 등)을 충족한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 제공 유도(여가부)

□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60세 이상) 중 경력과 역량 활용이 가능한 新노년층 대상 아이돌보미 활동 지원(’25년 1만가구 목표 시범추진)(복지부, 여가부)

□ 경증 장애아동의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 등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여가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된 경우

※ 중증 장애아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만18세 미만 중증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 파견), 장애인 활동지원(만6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신체·가사·사회활동 등 보조) 제도 활용 가능

□ 서울 등에서 실시중인 조부모 수당지급사업(영아1명당 30만원)에 대한 성과분석후 확산 검토(지자체)

➍ (외국인 가사관리사) 가정내 돌봄 수요를 원활히 충족 및 양육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력 공급 확대·활성화 추진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100명)을 조속히 시행하고,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 목표로 본 사업 추진 및 지속 확대(고용부)

□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 실시 후 확대 검토(법무부, 고용부)

□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법무부,고용부,저고위)

□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강화

➊ (취약지역) 돌봄기반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등에 돌봄 제공기관 확대 및 운영모형 다양화 추진(교육부, 복지부)

□ (거점기관) 유치원·어린이집이 없거나 소규모 기관 밀집으로 개별기관의 돌봄수요가 적은 경우 ‘가칭보육스테이션‘을 지정·운영하여 정규시간외 돌봄서비스 제공 및 통학버스 지원(교육부, 복지부)

□ (유치원-늘봄학교 연계) ‘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내 소규모 초등병설유치원(1·2학급)의 늘봄학교 연계*우선 추진(교육부)

* 강사 인력풀, 통학버스 등 인적·물적 자원 공동활용

□ (기업 사회공헌 확산) 기업 ESG 차원에서 보육시설·서비스 확충에 기여하는 ’기업-지자체-정부 협력·상생사례‘ 발굴·확산(교육부, 복지부)

※ 예: 하나금융의 주말·공휴일형, 365일형 어린이집 50곳에 사업지원(5년간 300억원)

□ (종교시설 활용) 돌봄 부족 지역 종교시설 공간을 틈새돌봄(휴일·야간 등) 중심 돌봄시설 등 복수 용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국토부)

➋ (지자체 특화사업) 지자체가 지역여건·수요를 고려한 시간대별‧
상황별 특화사업을 운영(지자체)

< 국내 지자체 특화사업 사례 >

□(서울 - 서울 아픈아이돌봄센터) 아파서 어린이집‧유치원에 가기 어려운 아이들을 간호사‧보육교사 등이 상주하면서 돌봄 제공

□(부천 - 출퇴근 시간 아이돌봄) 출퇴근시간(8~10시, 17~20시)에 육아나눔터에서 5세～초등 3학년 아동 대상 시니어클럽 어르신이 참여한 돌봄 제공

□(증평군 - ‘행복돌봄터’ 운영) 군청 1층을 돌봄서비스·놀이 공간으로 조성·운영

□(경북도 - 119 아이행복돌봄터) 소방서에서 돌봄 전문과정을 수료한 여성의용소방대원이 긴급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12세 아동을 24시간 무료로 돌봄 제공

□(무주군, 청송군 등 – 육아용품 대여) 바운서, 유축기, 젖병소독기 등 무료 대여

□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 내 건물·백화점 내 또는 소규모 기업이 다수 입주한 지식산업센터내 유휴공간 및 종교시설내 놀이공간 등 활용(지자체)

□ 지역 내 학습지원, 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등을 제공하는 대학생 등 청년(19∼34세) 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복지부)

➌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내 돌봄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동의비율 완화(과반수→30%이상) (국토부)

2-2		경제적 부담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현장의 목소리 및 주요 조사 결과
➊ 현장의 목소리 ▸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커갈수록 교육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됩니다.” (학부모, 정책수요자 자문단 위촉식) ▸ “자녀가 많으면 아이가 주는 행복이 배가되긴 하지만, 아이 키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키우는 부담이 적다는걸 주변에서 볼 수 있어야 더 낳지 않을까요.”(다자녀 부모. 저고위 현장간담회) ➋ 인식조사 ▸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 “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40.0%)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12.7%)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저고위 인식조사, ‘24.4) ▸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금전적 부담 수준 측정결과, EU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은 총 34개국중 31위로 조사(육아행복 국제비교연구, 육아정책연구소, ‘19)

□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➊ (세제지원)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 (세액공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기재부)

* 자녀세액공제 금액(만원, 첫째/둘째/셋째) : (현행) 15 / 20 / 30 → (개선) 25 / 30 / 40

□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일몰 연장(3년) 추진(행안부)

*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지방재정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감면율 적용

※ 현재는 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면제,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단,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원 초과시에는 140만원 한도 내 면제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기재부)

➋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관계기관 T/F·연구용역을 통해 자녀수에 따라 사회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 등) 인하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복지부)

독일의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비율 사례
자녀 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총 보험료율	4.00%	3.40%	3.15%	2.90%	2.65%	2.4%
고용주 부담 보험료율	1.7%
본인 부담 보험료율	2.3%	1.7%	1.45%	1.2%	0.95%	0.7%

➌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다자녀 장학금 소득요건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완화하여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

* 기존 8구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22.3만명 → 9구간 확대시 + 약 10만명 추가 지원 예상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첫째,둘째	전액	570	570	570	480	480	480	450	450	신규 지원
셋째이상	전액

□ 양육지원금 통합 지급 및 소득요건 재검토

➊ (비용지원 체감도 제고) 정부·지자체에서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아동양육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하여 지급(복지부,여가부,행안부,금융위)

□ 우선,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모급여를 받는 첫달에 함께 지급

* 바우처를 현금으로 지급시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없어짐

□ 수요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용통장*(가칭웰컴키즈통장)에 지급하고,
전용통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우대금리**가 적용된 적금 출시

* 웰컴키즈통장: 우대금리 적용,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 연계적금(웰컴키즈적금): 다자녀가구, 20대 부모 등 추가 우대

➋ (소득요건 재검토) 연구를 통해 결혼·출산·양육 지원제도 소득‧자산기준을 전수조사하여 원칙적으로 소득·자산기준 폐지 방향으로 개선방안 마련(저고위,각부처)

□ 사교육 부담 경감 지원

➊ (사교육 Zero모델)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19개) 중심, 지역에 맞는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례 창출(‘24.하~)(교육부)

* (기초) 춘천, 화천, 포항, 구미 등 (광역) 부산, 대구, 제주 등 19개 선도지역 지정,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및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정주여건 개선 추진

□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학습지원·멘토링 등 우수모델 대폭 지원*, 다양한 교육개혁 선도모델 확산

* 지역당 평균 5억원 내외 지원(총 약 100억원), 규제특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주요 추진과제(예시) >

학습 지원	맞춤형 학습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등
멘토링	교원‧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학습 멘토링, 진학‧진로 컨설팅 등
방과후 지원	늘봄학교 프로그램 질 제고, 방과후 자기주도학습, 방학 중 캠프, 동아리 활성화 등
지역 연계	지역대학, 지역내 연구기관, 도서관, 문화예술공간 등 연계‧활용

➋ (유아동 놀이영어 개발)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 도입·확산(교육부)

* (예시) [부산] 원어민·AI를 활용한 놀이중심 어린이 영어 등 운영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선발절차(봉사의지, 영어성적 등)·교육을 거쳐 보조강사 등으로 활용 추진

□ 그 밖의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➊ (다자녀가정 대입특례) 현재 각 대학들이 정원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 유도를 통해 다자녀 가정 자녀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 ‘25학년도 대입 서울시립대(3자녀), 중앙대·경희대(4자녀) 등 서울지역 10교 포함 전국 51개교 운영

➋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여 추가 지원

□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는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할인 등 혜택을 확대(국토부·문체부)

* 고속열차 혜택: 최소 3명이상 이용시 어른운임 할인 확대(30%→50%)(‘24.5월 시행)

** 공항주차장 혜택: 2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연령이 만15세 이하 → 만18세 이하

□ 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 검토(환경부)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자녀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다자녀가구* 대상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중인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지원(환경부)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자녀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서 어린이 동반 가족이나
임산부가 예약없이 또는 줄 서지 않고 입장·민원처리할 수 있는
「어린이 Fast Track」도입·확산(문체부,행안부)

□ 장애인 주차구역,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과 같이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주차장법 개정)(국토부)

*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확산을 위해 적정 설치비율, 적용대상, 지역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병행

3		주거 부담없고 결혼·출산 친화적 방향으로 지원 확대

◇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기금의 소득기준 한시 폐지 및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

◇ 결혼·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고,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모들에 대한 획기적 지원

3-1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현장의 목소리 및 주요 조사 결과
➊ 현장의 목소리 ▸ “결혼을 하면 주택 청약이나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받을 때 소득이나 자산요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패널티를 없애주세요.”(정책수요자 간담회) ▸ “자녀가 생기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한데, 출산한 가구가 더 넓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한 거 같습니다.”(저고위 대국민정책공모전 1위 제안) ➋ 인식조사 ▸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주거비용 등을 포함한 결혼자금 부족(33.7%)이 가장 높고, 특히 남성의 경우 40.9%를 차지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식변화, 통계청, ‘23)

□ 주거마련 부담 대폭 완화

➊ (주택자금 지원)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 요건 완화(국토부)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7.5천만원→1억원)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3억원→2억원)

□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5억원으로 추가 완화(3년 한시시행)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현황 및 개선사항 >

구분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모든 가구	‘25년 이후 출산	모든 가구	‘25년 이후 출산
소득	1.3억원→2억원 이하	2억원→2.5억원 이하	1.3억원→2억원 이하	2억원→2.5억원 이하
자산	4.69억원 이하	4.69억원 이하	3.45억원 이하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
으로 우대금리 적용(0.2%p↓ → 0.4%p↓)

* 현행 우대금리(신생아) : 자녀 1명당 0.1%p↓, 추가출산 1명당 0.2%p→0.4%p↓,
청약저축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 0.1%p↓ 등(단, 최저금리 1.2%로 제한)

□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➊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GB해제 등을 통한 신규택지
확보, 매입임대 등으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국토부)

□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확대(공공, 민영) 등을 통해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호 + α 공급(기존계획 7만호)

- (민간분양)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20%→35%)

-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50% 활용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공공임대)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건설임대), 출산가구
대상 공급 확대(매입, 전세, 재공급)

-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생아 특공(5%) 및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 신설

<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방안>

구분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건설임대	매입,전세, 재공급
현행	신혼 특별공급 중 20% 신생아 우선공급	일반공급 (전체 20%) 중 출산우대 無	일반공급 (전체 40%) 중 출산우대 無	(재공급) 물량 10% 출산가구 우선공급	일반(80%) 및 특공(20%) 중 출산우대 無
개선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확대(20→35%)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0%) 신설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전체 5%)	(매입, 전세) 신생아 유형 추가 배정, (재공급) 우선공급 물량 확대 (10→30%)	신생아 특공 (전체 5%) 신설,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전체 30%)

□ ’24년 중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택지(2만호 수준)를
추가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게 전체 물량의 최대 70% 공급(최대 1.4만호)

□ 매입임대는 ’24~‘25년 간 기존계획(7만호) 대비 3만호를 추가 공급
하고, 추가 공급물량 중 2.2만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

< ’24~‘25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

구분	기존	개선	비고
매입임대 전체 공급물량 (신혼, 출산가구 대상 물량)	7만호 (1.8만호)	10만호 (4만호)	+3만호 (+2.2만호)

□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호)
에서 23%(年 약 4.6만호)로 상향(연간 약 1만호 추가공급)

□ 旣 발표된 공공주택지구(8곳)*는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개발계획 신속 이행

* (수도권: 14.5만호) 김포한강2, 평택지제, 구리토평2, 오산세교3, 용인이동
(비수도권: 2만호) 진주문산, 청주분평2, 제주화북2

➋ (분양주택 청약 요건 완화) 분양 시 적용되던 결혼 패널티(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고, 출산가구 특공 기회도 확대(국토부)

□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입주 前 기존주택 처분 조건)

* (기존) 생애 중 특별공급 1회 당첨만 허용 → (변경) 신규 출산가구 기존 특공 당첨이력 배제(1회)

** 출산 시 추가청약이 가능한 특공유형 :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前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하여 청약 기회 활용 제고

* 배우자의 결혼 前 청약당첨 이력 배제는 旣 발표(’23.8)

□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

□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 신설*

* (현행) 100% → (개선) 순차제외벌이 100%, 맞벌이 140% 추첨제외벌이 100%, 맞벌이 200%

< 결혼 메리트 부여 방안 >

구분		현행	개선
자격 요건	특별공급 공공 민간	‣생애기간 중 특별공급 1회 당첨 제한	‣신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재당첨 1회 허용
자격 요건	특별공급 공공 민간	‣(청약 이력) 배우자의 결혼 前 청약당첨 이력 배제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前 청약당첨 이력 배제(본인의 경우 신혼 특공만 해당)
자격 요건	특별공급 공공 민간	‣(무주택 조건) 혼인신고 ~ 입주자 모집공고 시까지 충족 필요	‣입주자모집공고 시에만 충족 여부 확인
소득 요건	일반공급 공공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순차제 140%, 추첨제 200%로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

➌ (공공임대 거주지원 강화)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 기준폐지 및 평형 상향 지원, 장기전세주택 제도개선(국토부)

□ ‘24년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최대 20년)

□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예 : 건설임대 ↔ 매입임대)

* 출산가구에 넓은 평형의 인근 공가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없이 즉시 이주 지원

< 출산가구 평형 상향 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우선순위 배정	인근 임대 예비입주자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 및 대기	예비입주자 최우선순위 배정 및 이주(‘24.3 시행)
	인근 임대 예비입주자가 아닌 경우	이주 불가	희망시 예비입주자가 없는 인근 임대로 이주 지원
넓은 평형 공가 정보		정보 미제공	정보 제공 후 즉시 이주 지원
이주 임대유형		동일 임대유형	임대유형간 전환 허용

□ 장기전세주택을 무주택 신혼‧출산가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득‧자산기준을 합리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 자율성도 확대

< 장기전세주택 제도개선 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소득기준	월소득 100% 이하	맞벌이 규정 신설(월소득 200% 이하)
자산기준	부동산 2.15억, 자동차 3,708만(금융자산 미포함)	지역여건 반영 확대(금융자산 포함)
입주자 선정	소득‧자산 기준 등 입주자 선정기준 일률 적용	지자체가 기준 완화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도입(’24.8)

➍ (임대주택 분양 전환) 뉴홈 선택형(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선택)에 청약당첨되어
신규 출산한 가구는 최소기간(3년 거주) 경과 후 분양전환 기회* 부여(국토부)

* 분양전환 후 3년 범위 내 해당주택 매각제한(공공사업자에게 환매)에 사전 동의한 가구

3-2		결혼·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현장의 목소리 및 주요 조사 결과
➊ 현장의 목소리 ▸ “결혼을 해야 아이를 갖는데,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는 많아도 결혼할 때 정부지원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정책수요자 간담회) ▸ “20대에서 30대가 되고 나이가 들수록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정책수요자 간담회) ➋ 인식조사 ▸ 결혼의향이 있으나 미혼인 사유로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찾아서(78.2%),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모은 다음에 하려고(75.5%)가 높은 비율(저고위 인식조사, ‘24.4) ▸ 평균 결혼비용은 3억원 이상 소요, 신혼집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6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결혼정보업체 서베이, ’23)

□ 결혼 친화적인 세제 인센티브 신설·확대

➊ (결혼 특별세액공제)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 추진(기재부)

※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24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

➋ (혼인에 따른 조세특례 확대)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 확대(5년→10년)(기재부)

*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행복한 만남·결혼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

➊ (안전한 만남 환경 구축)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점검 강화 및 허위 과장 광고 등 엄정 대응(여가부)

□ 종교단체, 지자체* 등 신뢰성 있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만남 기회 확대(저고위, 복지부)

* 예: (종교단체) 불교 ’나는절로‘, 기독교 ’청춘클래스‘ 등
(지자체) 경북도 ’솔로마을‘, 전남 광양 ’솔로엔딩‘ 등

➋ (결혼식장 제공) 경제단체 및 지자체·교육당국과의 협의체를 통해 기업강당, 학교강당 등을 결혼식장으로 제공* 유도(저고위,복지부,여가부)

* 예: 서울시+한국후지필름간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MOU 체결(’24.3월), 부산외대의 무료 결혼식장 지원사업(’24.3월)

➌ (결혼비용 합리화)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약관 마련 및 결혼 관련 서비스 분야의 스드메 등 가격정보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감시·점검 및 필요시 공정위 조사 실시(공정위)

*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 신규 제공, 소비자시장평가지표(한국소비자원, 2년 주기)를 통한 결혼 서비스 시장의 가격, 선택 다양성 등 조사 결과 공개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 지원

➍ (학·석·박사 통합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 및 수업연한 단축* 등을 통해 조기에 석박사급 인재양성 및 사회진출 지원(교육부)

* 고등교육법 개정(학·석·박사 통합과정 설치근거 마련, 수업연한 8년 이상) 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수업연한 단축 규정 개정)을 통해 조기 박사학위 취득 지원(예: 5.5년)

3-3		아이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

현장의 목소리 및 주요 조사 결과
➊ 현장의 목소리 ▸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난임시술 비용도 많이 들고, 일정 나이가 되면 정부지원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에게 정부가 확실히 지원해 주는 것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정책수요자 자문단 위촉식) ▸ “아이가 안 생겨서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입양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실제 입양을 하려면 2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정책수요자 간담회) ➋ 인식조사 ▸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 40대는 “나/배우자 나이가 많아서, 난임이어서”가 높은 비중(저고위 인식조사, ‘24.4월)

□ 건강한 임신 및 난임 부부 지원 대폭 확대

➊ (임신 전 건강관리) 결혼 여부 및 자녀수와 무관하게 희망하는
25~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현행 1회→최대 3회)(복지부)

* (女)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男)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희망자에 대해 국가건강검진시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 등 가임력 검사 병행 선택 제공

현 행		개선 방향
▸(대상) 임신 준비 부부 ▸(횟수) 생애 1회	⇰	▸(대상) 결혼 여부·자녀수 무관, 25~49세 남녀 ▸(횟수) 생애주기별 최대 3회

➋ (난자·정자 동결·보존 지원) 결혼 여부와 무관히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대상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복지부)

➌ (난임지원 대폭 확대) 난임 비용 경감 및 시술 기회 확대

□ 난임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복지부)

□ 임신과정 지원을 위한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 완화(복지부)

※ 그간 급여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했던 환자들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 완화

□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복지부)

* 여성당 체외수정 기존 16회→20회(신선‧동결배아)로 확대,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 지원 중(’24.2월~)

※ (예시) 첫째아를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하고, 둘째아를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할 경우 25회 추가 지원

□ 건강보험 및 지자체 지원의 연령구분 폐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여 실질 시술의 총 본인부담도 대폭 경감**(복지부)

* 現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45세 이상 50%, 45세 미만 30%

** 신선배아술 기준(약300만원), 現45세 이상 건보 적용후 본인부담액은 약 150만원 → 改본인부담률 인하 시(50%→30%) 90만원 수준 예상(총 60만원↓, 40% 경감)
→ 지자체 지원까지 감안 시 실질 본인부담은 더욱 경감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임기내 전국 확대를 추진하여 난임시술 정보 제공 및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복지부)

□ 난임휴가 확대(現 3일,유급1일 → 6일,유급2일) 및 시간단위 분할 사용 등 유연성 제고(고용부)

➍ (건강한 출산·양육지원) 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를 경감하고,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로 태아·산모의 안전한 출산·양육 지원(복지부)

□ (분만)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 무료화(본인부담 5%→0%)

□ (입원)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0%(’24.1월~) 시행 후 이용현황, 성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 본인부담 추가 완화 검토

* 현행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일반환자(20%), 1세이하(0%), 15세 이하(5%)

□ (방문건강관리)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 ▴태아건강·발달 점검, ▴부모부모교육 및 심리·정서상담 제공

* ’20년 21개 보건소 시범사업 → ’24년 68개소 보건소

□ 위기임산부 지원 및 국내 입양 활성화

➊ (위기임산부 지원)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신설(복지부)

□ 위기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지원 제도 상세 안내, 필요시 국내입양 등 아동보호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 시도별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전문상담인력 등 배치, 위기임산부 핫라인 구축

□ 불가피한 경우 산모가 본인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가명출산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보호조치(‘24.下～)

➋ (입양 前 보호 강화) 입양대상아동 등의 맞춤형 보호*가 이뤄지도록
초기보호과정을 개편하여, 게이트키퍼(gate keeper) 역할 강화(복지부)

* (현행) 입양기관의 개별적 보호 또는 시군구 보호여력(가정위탁, 양육시설 등) 중심 보호 →
(개선) 입양의 국가 직접수행(‘25.7.~, 입양특별법 시행)에 맞춰, 아동의 욕구(ADHD, 경계선 지능 등 특수욕구 포함)에 맞는 양육대책 수립 및 가정형 보호(입양, 가정위탁) 유도

➌ (국내 입양 활성화) 입양 절차 국가·지자체 직접 수행토록 체계 개편, 국외입양 최소화*를 위해 예비 양부모 및 가정위탁풀 확대(’25.下, 복지부)

*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국제입양은 정부가 헤이그협약 절차에 따라 진행(’25.下)

□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친양자 입양할 수 있도록 법령상 요건 개선* 및 양육능력 판단기준 표준화 매뉴얼 마련(복지부)

* (입양특례법) 25세 이상/나이 차 60세 이내, 외국인 25세~45세 등 → (개정) 연령 제한 삭제

□ 입양절차상 단순 행정기간*은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양부모 조사 인프라 확충 및 법원허가 절차 단축**

* 양부모가 입양 신청 후 가정조사 완료 : (현재) 5~10개월 소요 → (개선) 3~6개월 목표

** 법원 허가 절차 : (현재) 6개월~9개월 → (법 개정) 신청 후 6개월 이내

□ 국내 입양이 어려운 아동(연장아․장애아)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별도 대기명단으로 관리하고 절차 신속 진행 등 특별히 지원(’24.하~)

□ 아동과 결연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양부모가 입양 절차를 중단하거나 파양하는 경우 재입양(결연) 제한(복지부, 법원행정처)(’25.하)

□ 해외아동 국내입양시 아동 안전과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가 양부모 적격성 등을 심사하고 사후관리하는 절차 신설(‘25.하)(복지부)

※ 금번 대책을 포함한 저출생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정보제공 강화

◇ (정책 정보포털) 생애단계별로 주거·육아 및 일·가정 양립 등 국가·
지자체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포털시스템 구축·고도화(복지부)

◇ (맞춤형 안내)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책 정보 안내(복지부) 및
수요자 맞춤형 일‧가정양립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례관리 강화(고용부)

◇ (양육비 실태조사) 정기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시나리오별 양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양육비 정보 공유 및 정책수립에 활용(복지부 등)

3. 사회인식 변화 및 적응노력 강화

◇ 각계 각층과의 협의체를 통한 소통·연계 등 범사회적 대응노력을 강화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

◇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생 인구구조로 인한 경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적응노력도 병행

3-1		범사회적 대응을 통한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 각계각층과의 소통·협력 강화

➊ (협의체 구축*) 경제계·금융계·종교계·방송/언론계·지자체/지방교육청
등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 (旣구축) 경제6단체 협의체(’24.3.27), 방송협회 MOU(‘24.1.15) 종교계 4대 방송사 MOU(’24.3.5),
경인사연 MOU(24.4.3), 지자체 협의체(24.5.10) (추진중) 신문협회 등 추가 협의 중

➋ (협의체 통한 협력) 지역설명회, 캠페인, 공동포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통·협력 강화

□ 전국 17개 시‧도 지역순회 설명회(“저출생, 국민의 소리를 듣다”)를  개최*하여 현장의견 수렴 및 추가 정책과제 발굴

* (旣개최) 인천(‘24.5.23), 충남(‘24.5.29) (개최예정) 강원·경북·부산 등 15개 시도

□ 경제단체 연계 “가족친화 기업문화 실천선언 대회”(7월)를 통해 대기업·협력사간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등 상생협력방안 논의

□(경제계) ➀기업 인사관리 대원칙을 일·가정 양립으로 설정 및 이에 맞는 경영환경 조성 유도, ➁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➂권고매뉴얼 마련·보급

➃기업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통한 노사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등

□(종교계) ➀‘나는 절로’등 종단별 사업 발굴 및 필요시 언론과 연계 홍보
➁방송콘텐츠 제작·방영 등을 통해 출생·육아의 긍정적 인식 확산

□(금융계) ➀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제도 도입 등), ➁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➂사회공헌(상생형 직장어린이집, 늘봄학교 지원 등) 확대 등

□(경인사연) ➀인구전망 분석 등 장단기 연구수행, ➁공동 포럼‧세미나 개최 등

□(방송·언론계) ➀미디어 역할 토론회, ➁언론사별 기획기사·공동포럼 등 개최

➌ (지자체 협력 강화) 지자체 등과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

* 旣구성된 지자체 협의체(’24.5.10) + 고용부·복지부·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참여

□ 넛지(Nudge)식 대국민 홍보 강화

➊ (기본방향) ‘온 사회가 아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구축’을 목표로 생명·가족·공동체·성평등 가치 등 확산

➋ (민간주도 캠페인)「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旣 구축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각계각층의 특성에 맞게 캠페인 실시

➌ (개인·기업 포상) 다둥이, 일·가정양립, 양육환경 우수, 사회인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기업을 발굴하고 인구의 날(7.11) 등 계기 정부 포상 추진

□ 다양한 매체 활용한 맞춤형 홍보 추진

➊ (수단별 홍보) 정부 보유매체를 활용하여 저출생 극복 인식 개선 등 콘텐츠제작·홍보 및 방송·신문·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확대

□(방송) 육아와 가정생활 행복감 등을 표현하는 드라마·예능·웹툰 등 제작지원

□(신문) 주요 정책수요자 및 오피니언 리더들의 시리즈 기고 지원

□(SNS) 모든 출산가정에 임신출산양육 정책정보 및 홍보플랫폼 SNS 안내

➋ (계기별 홍보) 가정의 달(5월), 인구의 날(7.11), 임산부의 날(10.10) 등 주요 시기별 홍보 모멘텀을 최대한 활용

➌ (인구 홍보물 설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실시간 인구·출산율 감소 현황, 인구관련 캠페인 표어 등을 보여주는 인구홍보물(예: 미디어폴) 설치(복지부,저고위)

□ 공동체 가치 및 인구교육 확산

➊ (학교교육 반영) 생명·가족·공동체·성평등 가치 함양(초등교육), 인구구조변화(중·고등교육) 등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복지부, 교육부)

□인구구조 변화 관련 연구·선도학교 운영 확대(’24, 12교→’27, 50교) 및 우수사례 확산, 인구의 날(7.11) 등 계기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원(관리자 포함) 전문성 함양을 위한 수준별
연수과정 개발 및 직무연수 확대,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

□국가교육위원회에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별委’ 구성(’24.5)하여 개혁의제 발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저출생 대응과제 반영(~’25.3, 국교위)

➋ (K-MOOC)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홍보 등 활용 확대(복지부,교육부)

3-2		인구구조 변화 적응을 통한 경제·사회 충격 최소화

□ 상세 인구전망 발간 등을 통해 선제적 적응 지원

➊ (국내 인구전망) 기본적인 인구전망*에 기반한 지역별 주력산업 인력수급, 필수 인프라 수급현황 등 연계·분석 정보를 기업 등에 제공(통계청,저고위)

* 현재 전국 및 시도별(통계청)·시군구별(지자체) 인구전망 발표 중

※ 저고위-경사연간 旣체결 MOU를 통해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협업해 AI 기술발전 등 산업·지역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향후 10년간 인구전망 분석연구 진행 중 →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통해 발표·공유

➋ (주요국 인구전망) 기업 해외진출 및 외국인 인력수급 등 경영전략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국에 대한 상세 인구정보* 제공(저고위)

*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통계청), 글로벌 출산율 분석(인구정책평가센터) 등

□ 저출생 통계지표 개발

➊ (저출생 통계지표 체계 개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출생 통계지표 체계 개발(통계청)

□ 출산현황, 결정요인, 정책제도 3대 영역별 주요지표에 대한 지표 간 영향과 효과 분석을 통한 최종 지표체계 제공(‘24.12월)

* ➀출산현황(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혼인건수, 평균초혼연령, 결혼·자녀에 대한 견해 등)
➁결정요인(청년 고용률, 성별 가사노동시간,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 학교급별 사교육비 등)
➂정책제도(보육기관 공적지출, 보육시설 이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등)

➋ (통계서비스 다양화) 인구추계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인구 및 지역인구 현황 등 다양한 형태의 통계 서비스 제공(통계청)

□ 시․도 장래인구추계에 영유아(0~5세) 인구 추가 및 청년층 연령 세분화, 장기(100년) 추계는 고위․저위 추계까지 추가 제공(’24.5월~)

□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해 성·연령별, 내·외국인별 및 체류일수별 등 89개 시군의 생활인구* 작성(’24.7월, 매분기)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구감소지역특별법)

□ 지역별 인구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역인구 주요지표* 서비스 방안 마련(‘24.10월)

* 예: 시군구별 인구수, 고령 인구비율, 청년층 인구이동률, 추계인구, 생활인구 등

□ 외국인력 등 이민정책 전환 검토

➊ (필요성)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지역 수요 등을 반영한 이민정책 수립 필요성 제기

□ 특히, 경활인구 확충 등을 위해 현재의 이민정책 방향을 비숙련·단기인력 도입 중심에서 고숙련·장기체류 중심으로의 전환

➋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①과학기술분야 연구원(E-3) 제도 개선, ②연구 유학(D-2-5) 제도 개선, ③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추진(법무부, ’24.하)

*  ➀해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우수인재에 대해 국내 대학·기업 부설 연구소 취업 허용기준 완화
➁해외 학사과정에 있는 외국인 우수인재를 초청할 수 있는 기관을 과학기술분야 대학으로 확대
➂한국과학기술원 등 5개 이공계 특성화기관 외 과학기술분야 일반대학으로 대상 기관 확대

➌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구직(D-10) 비자 기간 및 동일기업 내 인턴 기간 확대 추진

➍ (추가적인 주요 검토과제 예시)

□ ➀노동시장 수급 전망 및 외국인 유입 영향(복지·교육시장 등) 등 정밀 분석

□ ➁국내거주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역량 강화

□ ➂우수 전문인력 확보·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

□ ➃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 ➄이민청 신설과 함께 체계적인 외국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➎ (추진방안) 연구기관 용역 등을 통해 금년 내 이민정책 수립 및 이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노력 병행(법무부,고용부,저고위 등)

* “이민 활성화 여부” 조사결과(22.12월, 전국지표조사(NBS)) : 찬성 50% vs 반대 46%

□ 고령자 경제활동 확대

➊ 중고령자들이 원하는 만큼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재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등 중장년 전직·재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고용부)

□ 정년연장,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자율 확산 지원

※ [참고] 사회적 논의 필요사항(안)

□(계속고용)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계속 고용 방식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

□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중장년센터 등 연계 및 취업지원 강화,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및 교육 훈련프로그램 지원 확대

□ 新노년세대의 경험·역량 활용이 가능한 영역*의 노인 일자리 사업 지속 발굴, 노인 적합 직종 발굴 및 장기근속 유도

* 예: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아이돌봄 등 돌봄과 연계한 일자리,
한국가스안전공사(취약계층 가스안전점검) 등 공공기관 협업 일자리 등

4.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대응

◇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추진

ㅇ 관계부처와의 협업뿐 아니라 민·관 연구기관 협의체, 글로벌 전문가 등 가용한 국내외 역량 총동원하여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➊ (좋은 일자리)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인 좋은 일자리가 적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취업경쟁 심화

*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 비율(‘22): 19.2%
근로형태에 따른 결혼확률(한경연, ‘23):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비 1.43배,

☞ 유망 신산업 분야 기술창업 지원, 산업혁신·규제혁신(기업규모에 따른 규제합리화 등) 등을 통한 유망 일자리 창출

➋ (노동시장) 청년 비정규직 증가*, 정규직-비정규직간** 및 성별 임금격차 지속***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속

* 청년층(20-39세)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 (’03) 27.9% → (‘22) 29.6%

**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04) 1.5배 → (23) 1.9배

*** 성별임금격차: (09) 36.5%(1,120천원) → (23) 33.6%(1,659천원)

☞ 대·중소기업 및 정규·비정규직간 격차해소,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성별임금격차 완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수도권 집중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➊ (수도권 집중)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9.3%(‘23년), 취업자의 50.9%(‘23년),
GDP의 52.5%(‘22년)가 집중되어 청년층의 경쟁압력 심화

☞ 수도권 공간구조 혁신, 지방권 4대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등 지역발전방안 마련 및 수도권 집중 완화 추진

➋ (사교육비) 1인당 사교육비 급격한 증가(’17년 27.2만원→’23년 43.4만원) 등으로 부모가 체감하는 양육부담 지속 가중

☞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부담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교육발전계획시안 연내 마련

□ 인구구조 변화 대응

➊ (규제혁신)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규제체계 재점검* 필요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내에 “저출생 규제대응반” 설치(’24.3월)

➋ (인구전략) 저출생 대응뿐 아니라 고령화, 경활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중장기 전략 마련도 병행

☞ ➀출산·양육 친화적인 규제개선 추진 및 ➁인구전략 로드맵 마련

Ⅷ. 저출생 대책의 이행성과 점검

◇ 정책 발표(Announcement)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 수요자에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도록 정책 전달(Delivery)에 역점

ㅇ 단순 이행 또는 투입(input) 위주의 성과점검이 아닌
실제 효과성(outcome) 위주의 지표를 통해 평가

◇ 금번 대책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첫 출발점이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대책 발표 및 旣발표 대책의 보완에 역점

➊ 출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지속 점검하고 공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방안 마련

※ (예시) 자산형성 지원, 양육,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세제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등

➋ 이번 대책을 통해 신설·확대된 사업들은 인구정책평가센터
(‘24.5월 개소)에서 평가하여 추가 확대·축소 여부 검토

⇒ 향후「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이행성과 점검 및 보완

➊ 소관부처별로 분기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

➋ 저고위 정책자문단,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소관부처의 점검
결과를 꼼꼼히 평가

➌ 국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현장점검, 정책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책 수용성과 국민 체감도 점검도 병행

* 20·30대 미혼청년,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 중심 구성

➍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책 마련·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