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협의회」 발제자료

2021. 7. 6.(화)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계획(안)

□ 일  시: ‘21. 7. 6.(화) 16:00∼17:30

□ 장  소: 종촌종합복지센터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16

□ 참석자

ㅇ (기재부) 기재부 2차관(주재),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잠정), 재정전략과장

ㅇ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복지정책과장, 아동권리과장

ㅇ (업계대표) 오승환(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심춘덕(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김혜정(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고명균(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남세도(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ㅇ (학계전문가) 남현주(가천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박용영(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ㅇ (재정정책자문회의) 조흥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前보사연원장)

□ 세부 일정

시간		주요일정(잠정)	비고
16:00~16:05	5분	▪ 인사말씀 및 참가자 인사 등	기재부 2차관 (사회: 기획조정실장)
16:05~16:20	15분	▪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자방향	재정운용담당관
16:20~16:40	20분	▪ 전문가 자문	학계 전문가
16:40~17:10	30분	▪ 참여자 간담회(건의사항 및 토론)	관계기관대표, 학계 전문가 등
17:10~17:30	20분	▪ 기관 라운딩	기재부 2차관 등

순    서

Ⅰ. 사회복지분야 ’22년도 예산요구 방향	1

1. 중점 투자과제(사업) 등 주요 투자방향	3

2. 지출 구조조정 분야	6

3. 주요이슈 추진현황	7

Ⅱ. 주요 기관별 건의사항 등	13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5

2. 자활근로	16

3. 가정위탁지원센터	17

4.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18

5.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ߵ발달장애인지원센터	19

*참고1: 참석자명단	19

*참고2: 참석자 좌석배치도(안)	21

사회복지 분야 재정투자방향

Ⅰ.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요구안

1. 중점 투자과제(사업) 등 주요 투자방향

◇  (취약계층 소득안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일자리중심 소득기반 확충 및 빈곤층 추락방지

◇ (인구구조변화 대응)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및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보장 강화

◇ (돌봄체계 강화) 아동·장애인·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인프라 확대

1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

□ 기본생활 보장 강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는 완전 폐지(+2,093억원), 의료급여는 기초연금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까지로 기준 완화(+325억원)

* (생계급여) 5.2만 가구 혜택, (의료급여) 신규 유입 1.1만명 전망

○ (기초생활보장 강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기준 6.26%)*, 의료급여 급여비 현실화**

* 4인기준 : 4,876천원에 기본(4.32%) + 추가(1.94%) 적용시 5,186천원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를 6년간(’21년～) 단계적 해소 예정)

** (기초1종) 981→1,075천명, 848.2→864.9만원 (기초2종) 349→373천명, 206.9→217.1만원

○ (장애인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확대*,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10개소, +43억원) 추진

* (대상) 99→105천명(+6천명), (단가) 14,020→14,450원(+430원), 최중증 +500원

□ 소득기반 확충 및 빈곤층으로의 추락 방지

○ (일자리 확대) 자활근로(+5천명) 및 장애인 일자리(+200억원) 확대

* (자활) 58→63천명(+5천명), (장애인) 25→27.5천개(+2.5천개)

○ (자산형성 지원) 소득비례 매칭방식 일원화 등 자산형상지원사업 제도개편*, 희망저축계좌 신규 참여자 확대(+4천명, +48억원) 추진

* 매칭률 일원화(1:3), 기존 5→2개 통장(희망저축계좌 Ⅰ·Ⅱ)으로 통합·재구조화

○ (위기가구 지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100억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신규, +288억원) 추진

2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 영유아기 집중투자

○ (영아수당)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22년 이후 출생아(만0∼1세, 30만명) 대상 현금 30만원 지원(신규, +3,297억원)

* ’25년까지 50만원 인상, 국비 약 5조원 투입 계획

○ (첫만남 이용권) 아동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2년 이후 출생 아동(30만명) 대상 바우처 200만원 지급(신규, +2,263억원)

□ 노후생활 보장 강화

○ (노후소득 보장) 기초연금 수급자(598→628만명, +30만명) 및 기준연금액(300→301.5천원) 인상, 사각지대 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지원(신규, +265억원)* 등

* 보험료 납부재개자(22만명, 소득 1,680만원 미만 등)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노인 일자리 제고) 질적 제고를 위해 노인일자리 단가 인상(3%) 및 지역자율형* 일자리 신규 추진(+50억원)

* 사업유형, 지원단가의 제한 없이 지자체 특성 반영한 일자리를 발굴․지원

○ (치매 국가책임 내실화) 치매치료·관리 지원 대상 확대(60세 연령기준 폐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605억원, +15개소), 치매전문병동(47억원, + 5개소) 구축 등

* 당초(‘18～’22년) 목표 개소수 130개소 달성을 위한 22년도 신축 15개소

3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 영유아기 돌봄체계 구축

○ (초등 온종일 돌봄) 다함께돌봄센터(+251억원) 및 학교 돌봄터(+45억원) 설치 확대,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600개소, +43억원) 등

* (다함께 돌봄) 973→1,823개소(+850개소), (학교돌봄터) 750→1,500실(+750실)
(지역아동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 +300개소, 내부환경개선 +300개소

○ (공공보육 인프라) 공립 어린이집 확충(’22년 609억원, 552개소)을 통한 공보육 이용률 40%(이용 아동수 기준) 달성

* 전체 어린이집(국공립) : (’20) 35,386(4,878)개소 → (’21) 33,906(5,154개소)
(’25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750개소 추가 확충 목표)

□ 긴급․틈새 및 비대면 돌봄 지원 확대

○ (긴급․틈새) 사회서비스원 확충(14→17개소, +3개소)을 통한
긴급·틈새돌봄* 강화(신규, 39억원)

* 긴급․일시적 돌봄(위기사유)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 (비대면 돌봄) IoT, AI 활용한 장애인거주시설(+12억원) 및 양로시설(+13억원) 디지털돌봄 시범사업 추진

□ 아동․장애인 등 학대, 차별 대응체계 강화

○ (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14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30개소)
인프라 확충, 전담공무원 녹취록 작성장비 지원(신규, 11억원),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8개소, 신규, 5억원)

* 우선 시급한 3대 인프라(지자체 공무원 채용, 전담 톨센터인력, 교육전담부서 신설, 지자체공무원 채용)’는 ’21년 조기 지원

○ (장애인) 지역 장애인권익 옹호기관(+25억원) 및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2억원) 확대, 교육․홍보 등 인식개선(7억원) 등

* (옹호기관) 18→23개소, +5개소, (쉼터) 18→23개소, +5개소

2. 지출 구조조정 분야

□ ’22년 보건복지부 부처안 전체 지출 구조조정 현황

ㅇ (대상) ’22년 요구예산 중 재량지출 등 제외한 3조 8,230억원

* 재량지출 12조 6,415억원 중 제외대상(인건비 등) 사업(8조 8,185억원) 제외

ㅇ (구조조정) ‘21년 본예산 대비 4,094억원 절감으로, 구조조정 목표(대상예산의 10%) 3,823억원 대비 107.1%

ㅇ (재투자) 정신건강 지원 확대, 지역거점병원 등 공공인프라 강화, 영아수당 등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등에 재투자

□ 복지분야 구조조정 주요내용 (△1,264억원)

ㅇ 환경변화 등에 따른 투자우선순위 전면 재조정(△955억원)

- 인원감소에 따른 교사근무환경 지원비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907억원),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국립재활원, R&D) 등

* 교사근무환경지원비(△741억원), 농촌보육교사특별수당(△80억원), ’21년 한시 교사겸직원장지원비(△86억원) 감액

ㅇ 사업여건변화 반영(△138억원)

- 복지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 종료(△40억원), 국제투자분쟁 중재 후반기 수행에 따른 법률자문비용(△44억원) 등

ㅇ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55억원)

- 아동학대 인식개선 관련 사업* 아동권리보장원 이관(△26억원), 지역아동센터에 기능보강 예산을 반영하면서 환경개선비와 통합(△29억원)** 등

* 아동인권증진, 국민인식개선, 전담공무원 교육 등

** 화재안전 성능보강 +22억원, 환경개선비 지원(증 +22억원, △29억원) △7억원

3. 주요 이슈 추진현황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추진현황

○ (’17~’20)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및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에 의거 ’17년 11월부터 1~3단계 정상 추진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17.11월)

▪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의료, ’19.1월)

▪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 ’19.1월, 의료 ’22.1월)

○ (’19년) 생계급여는 로드맵 중 일부*를 조기 시행하였으며(당초 ’22년 예정), 추가적 제도개선도 실시**(’18.7월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대책｣)

*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19.1월)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생계·의료급여)

○ (’20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21년)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추진실적)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초기 ‘17년말 158만명에서 ’21년 5월 기준 227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은 3.06%에서 4.39%까지 증가

<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 현황>

연 도	수급자 가구 수 (시설수급 제외)	수급자 수 (천명)	인구 (천명)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2017	1,032,996	1,582	51,779	3.06
2018	1,165,175	1,744	51,826	3.37
2019	1,281,759	1,881	51,850	3.63
2020	1,459,059	2,134	51,829	4.11
2021.5월	1,559,567	2,270	51,702	4.39

○ (추경개요)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 등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당겨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부안 제출(당초 ’22년 1월 → ’21.10월)

- ’21.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급(+47,590백만원)

※ 고소득·고재산(연소득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 보유한 경우 제외

○ (집행계획) ‘21.5월까지 본예산 4조 6,079억원 중 3조 3,187억원 집행(72.0%) 및 1조 8,381억원(39.9%) 실집행, 12월 말까지 99.9% 실집행 추진

- 추경 확정 이후 즉시 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집행 독려 예정

□ 향후계획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시행에 따른 대국민 정책홍보 실시(‘21.8월~)

-  정보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전달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신청독려

* 포스터, 리플렛 등 인쇄물 제작, 옥외, 온라인, SNS, TV, 라디오 등

2		영아수당 도입

□ 제도개요

ㅇ ’22.1.1. 이후 출생 만 0~1세에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영아수당으로 통합*해 지급

* (지원금액) (’22) 30만원 → (’23) 35만원 → (’24) 40만원 → (’25) 50만원
(지급방식) 시설 미이용시 현금(예산사업명 : 영아수당 지원) 또는 시설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예산사업명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추진현황

ㅇ (법령) 아동수당법 개정안(고영인 의원 발의, 3.15) 법안1소위 1차심사(5.21, 계속심사 결정) 후 소위위원 대상 지속 협의 중

- 5.21 법안소위에서 지방과 재정분담에 대한 합의 필요, 사회적 의견 수렴 필요, 출산율 제고 효과 모호 등 지적

ㅇ (예산) 예타(본예타 진행중*, ’21.5.~) 및 부처안** 편성 병행 추진

* 정부안 편성 전 조기 완료 목표로 자료요청 지속 대응 중

** (’22년 부처안) 국비 3,297억원(출생아 243천명(저위) 기준), 국고보조율 68.44%((서울 35/지방 65)±10%)

- (특이사항) 국회, 행안부*, 지자체에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요청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총리소속) 보조율 조정 중점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 통보(영아수당 35/65±10%→ 조정50/70±10%)(5.28. 행안부)

ㅇ (시스템) 기존 시스템 개편사업 예산*에 포함하여 개발 추진

* 행복e음 확대개편(5.28., 553백만원),  차세대 시스템 병행 개발 예정

ㅇ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제도 신설 협의 완료(6.28)

□ 향후계획

ㅇ (법령) 근거법령 개정(~9월)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ㅇ (예산) 지방재정분담심의위원회 대응 및 예타 조기 완료 후 정부안 편성 추진(~8월)

ㅇ (시스템) 시스템 분석‧설계(~8월), 구현 및 시험(~11월), 오픈(~12월)

3		첫만남이용권

□ 추진현황

○ (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 ’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 도입 발표(‘20.12.15.)

- (첫만남이용권) ’22.1.1. 이후 출생아에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

○ (근거법 마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3.17, 서영석의원)

- 법안 1소위 계류중(□4.28.(1차) □5. 21.(2차) □6. 23.(3차))

○ (예타) 예타 조사 신청(1월), 예타 대상 사업 선정(4.30.) 및 본예타 진행중(5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예산) 중기재정계획수립(1월), ‘22년 부처안 제출(5.30. 첫만남 2,260억)

○ (전산시스템) 기존 시스템 개편사업 예산*에 포함하여 개발 추진 중

* 행복e음 확대개편(5.28., 85백만원), 차세대 시스템, 복지로 등 병행 개발 예정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제도 신설 협의 요청(4.30.)

○ (의견수렴) 국회 토론회(6.10. 서울), 지자체 회의(□(1차) 2.23.영상 □(2차) 6.11.세종))*

* 주요내용

- (국회토론회)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성, 영아수당 도입시 가정양육 확대에 따라 아동학대 증가 우려에 따른 아동보호대책 마련 필요

- (지자체회의) 국고보조율 최소한 아동수당 수준(50/70)으로 상향 요청

□ 향후계획

○ (근거법) 8월까지 근거법 통과 추진

○ (예산) 기재부 심의 및 예타 심사 병행 대응

○ (지자체 협의) ’22년 제도 도입에 따른 현행 지자체 출산지원금 조정 및 지급계획안 조사(7월초)

4		아동학대 대응

□ 추진현황

○ 그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20.10~), 즉각분리제도 시행(’21.3~) 등 학대 발생 초기 공공의 대응력 강화

* ’20년 290명→ ’21년 10월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64명 배치 예정(5월 기준 482명 배치)

○ ’21년 협업 예산 투자 확대 등 범부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성과*를 토대로, 재정지원 체계 일원화로 협업예산 재구조화**

* 범부처 협업 예산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선정, 5개 부처 12개 사업 (‘20) 348 ⟶ (’21) 546억원 투자 확대(아동보호전문기관 71→ 81개(+1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76→ 105개(+29개소) 등)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과 복권기금(기재부)에서 각각 지원해온 아동학대 방지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6.2, 재정운용전략위원회)

□ 향후계획

◆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과 함께, 가족 단위 치유·회복 지원과 아동학대 인식개선으로 아동학대의 효과적 방지 추진

○ (대응체계 안착)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추가 보강(’22년)과 함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여건 개선·전문성 제고 교육 강화

○ (회복지원) 아보전·쉼터 등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도 별 거점 심리치료 지원 강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 17개 시도별 거점 아보전에 심리치료 전문인력 3명씩 배치, 고난이 사례 심리 치료 및 개별 아보전 인력 역량강화 지원(7월~)

- 아보전이 양질의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아보전 확충 및 상담원 업무여건 개선

○ (인식 개선) 민법 상 자녀 징계권 삭제(’21.1) 계기로 아동 체벌 등 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 (’21~‘22)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 금지 메시지 확산 → (‘22~’23) 우리 사회 모두가 아동 보호의 의무자, 적극적 신고 등 구체적 행동 유도 캠페인

5		사회서비스원 확충

□ 제도 개요

ㅇ (목적) 민간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견인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ㅇ (사업 지역) ’21년 3개 사회서비스원(울산, 전북, 제주) 신규 설치 ☞ ’21년 총 14개 시도 운영 예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개소 서울·대구· 경기·경남	➡	7개소 인천·광주·세종·강원·충남 대전·전남	➡	3개소 울산 전북·제주	➡	3개소 (예정)

□ 추진현황

○ (법률제정) 국회 공청회(‘20.11), 이해관계자 간담회(‘20.12~’21.3, 5회),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20.11∼‘21.6, 4회) 및 전체회의 의결(‘20.6.16)

○ (후속조치) 법안 통과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 및 조직설계 연구용역 착수(6월~), ‘22년 정부안 편성* 준비

* 인건비 5,346백만원(99명 기준), 사업비 5,306백만원, 시설비 2,620백만원, 시스템 구축 2,844백만원 총 162억원 소요 예상

□ 향후계획

○ (법률제정) 국회 절차 마무리(~7월)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직(안) 마련 및 설립 준비 (부칙 제2조)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준비위원회) 제1차관이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예산)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을 위한 ‘22년 정부안 편성 추진(~8월)

주요 기관별 건의사항

Ⅱ. 주요 기관별 건의사항 등

1.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완성 노력

□ 공통기준 현황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사회복지시설 인력 임금적용 기준 제시

□ 차별기준 현황

○ (유형별 차별기준) 지방이양시설은 단일 기준* 제시 / 국고지원시설은 개별지침** 배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정신건강사업안내」,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아동분야사업안내」,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 「자활사업안내」 등 9종

○ (지역별 차별기준) 현행 서울, 인천, 제주 등 3개 지역 개별 기준 존재

- 3개 지역도 단일 기준 아니며 지역별‧시설별 차이가 있음

○ (소관부처별 차별기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따른 개별 기준도 존재

< 제 언 >

○ 사회복지시설 인력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보건복지부장관)

(`22년)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유지(지방이양시설)

현행 국고지원시설 14개 개별 가이드라인 일원화 준비

(1그룹-아동영역 외) 현행 호봉제 적용 그룹 간 통합

(2그룹-아동영역) 현행 호봉제 미적용 그룹 간 통합

(`24년)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유지(지방이양시설)

현행 국고지원시설 14개 개별 가이드라인 1개 기준으로 통합

(`25년)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 등 2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개 기준*으로 통합

○ 지역별 생활임금 반영 기준 마련(지방자치단체장)

(단서) 보건복지부장관 제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임금적용 기준’을 하회할 수 없도록 함

2. 자활근로 일자리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 자활근로

ㅇ (현황) 취업난 가중·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자활근로 참여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일자리 확충 필요

* ‘21년 기진입자 제외 약 10.4만명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진입 예상,
이 중 자활근로 참여비율 계산시 참여자 약 4∼6천명 증가

ㅇ (건의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응해 최소 4~6천명 일자리 확충 필요

※ (‘22년 부처안) 544,107백만원 (21년 1차추경 기준 전년동; 참여증원 5.8만명 + 5천명 5개월 ) /
(‘22년 필요안) 725,703백만원 (참여정원 7만명: ’21년 1·2차추경 반영 및 4천명 증원)

□ 종사자 처우개선

ㅇ (현황) 국고시설 종사자의 급여는 지자체 시설이나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매우 낮으며* 지급수당 등 불일치**

* 국고 12개 시설 평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90.1% 수준
(지방-국고시설 준수율 지난 3년간 평균 약 10% 격차 발생)

** 시간외 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가족수당·명절휴가비 등 임의수당

(사례: 지역자활센터는 ‘20년 인건비 예산 부족 편성으로 인해 종사자 150명 미채용, 약 80여명 호봉·기본급 삭감, 미지급 수당 11억원)

ㅇ (건의사항) 양질의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시간 외 수당 등 법정수당을 편성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 해소

※ (‘22년 요구예산(자활센터) 72,854백만원 (’21년 대비+17,497백만원)

3. 가정위탁지원센터

ㅇ 현황

- 가정위탁사업(지방이양사업)은 지자체 기준으로 위탁가정 지원이 한정되어 자원 모집 한계, 지자체별 지원 격차 문제로 위탁가정 확보의 주요 장애요소

* 가정위탁 보호율은 ’20년 기준 25.9%(시설보호 66.2%)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가정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 지원 필요

-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조치된 위기아동에 대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대상을 현재 0~2세까지 제한적으로 운영 중

ㅇ 건의사항

- 아동의 기본권 보호 및 안정적‧균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 연령․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문아동보호비 국고 반영 필요(433명, 35억원)

※ (‘22년 요구예산) 전문아동보호비(전문가정위탁) 3,529백만원 (순증)

- 학대로 분리조치된 영유아는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위탁을 통한 보호가 바람직하므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지속적 확대 필요(0~2세 → 0~6세)

※ (‘22년 요구예산) 전문아동보호비(위기아동 보호가정) 2,035백만원 (’21년 대비+813백만원)

4.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ㅇ (현황) 열악한 처우*로 인한 종사자의 고령화, 잦은 이직 등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의 공공화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 21년 기준 개소당 월 평균 운영비 619만원에 평균 2명 인건비(최저인건비+사회보험료+퇴직금), 프로그램비, 운영비 포함)

ㅇ (건의사항)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 증액을 통한 아동보호의 질 향상 필요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돌봄 공백 방지,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쾌적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 필요

* 매년 국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 지적

<세부 요청 내용>

- 지원 개소수 확대 요청: 4,169개소(’21년) ⭢ 4,261개소(’22년, +92개소)

- 개소당 단가 인상 요청: 월 619만원(’21년) ⭢ 월 764.4만원(’22년, +145.4만원)

* △인건비 가이드라인 79.8%(’21년) ⭢ 100%(’22년), △30인이상 읍면지역 운영비 월13만원 추가 요청, △월 관리비 22천원 증액 요청

※ (‘22년 요구예산) 운영비 지원 186,873백만원 (’21년 대비+38,230백만원), 환경개선비 지원 4,320백만원 (’21년 대비+1,440백만원)

5.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정원 증원 필요

ㅇ (현황)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복지지원*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기관*의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운영 애로

*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특히,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이 예산상 인건비에 반영되어 있으나, 정원이 미확보되어 인력 채용 제한

*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19)2,500명→(‘20)4,000명→(‘21)9,000명→(‘22)17,000명

- 정원문제가 장기‧고착화될 경우 사업량 대비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품질 담보 어려움

<참고. 지역센터 무기계약직 정현원 현황(‘21.6.기준)>

(단위: 명)

구분	정원(A)	현원(B)	부족(A-B)
소계	136	154	-18
서울센터	10	11	-1
부산센터	9	12	-3
대구센터	10	11	-1
광주센터	11	12	-1
대전센터	8	9	-1
울산센터	6	6	0
세종센터	3	3	0
경기센터	11	12	-1
강원센터	8	10	-2
충북센터	9	10	-1
충남센터	8	10	-2
전북센터	9	8	1
전남센터	8	9	-1
경북센터	10	11	-1
경남센터	11	13	-2
제주센터	5	7	-2

※ 광주센터 전환지원팀 신설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지역센터장의 개방형→무기직전환 등으로 인하여 무기계약직 정현원차는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됨

ㅇ (건의사항)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존 사업비 내 예산 범위 내에서 중앙 및 지역센터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정원 증원 요청

참고 1		참석자 프로필

구분

사진

성 명

소 속

주요 학력ㆍ경력

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대 경제학과

･미 리하이대 경영학 석사

･BH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보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김일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아동권리과장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장

･장애인서비스과장

권병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고려대 행정학과

･미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석사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보육정책과장

･장애인정책과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 고려대학교 졸업

･ 보건산업정책과

･ 재정운영담당관실

･ 대통령비서실

･ 질병관리청 연구기획과장

송영진

보건복지부 마을돌봄TF 팀장

･ 연세대학교 졸업(‘09.2)

･ 차관실(’15.11~‘17.6)

･ 보험약제과(’17.6~‘20.3)

･ 정책기획위원회(’20.3~‘21.4)

업계

대표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석‧박사

･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복지국가실천연대 공동대표

･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 (現)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심춘덕

한국지역자활
센터협회

협회장

∙ (現) 경남합천지역자활센터장

∙ (現) 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장

∙ (前) (사)경남사회복지사협회 합천군 지회장

김혜정

대구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17.7~현재)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17.12~현재)

고명균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숭실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보팀장, 총무부장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처장

남세도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루터신학대학교 졸업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졸업

･(現) 낙원교회 담임목사

･(現)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학계

전문가

남현주

가천대학교 교수

･(現)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現)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이사

･(現)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現)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13)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회장(’17~’18)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17~’1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19~’20)

박용영

한국사회복지
행정연구회

회장

･(現)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現) 서울시청 서북병원 사회사업팀장

･(前) 성내종합사회복지관 팀장

･(前)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사무국장

재정

정책

자문

회의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

･제24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18~’21.5월)

･제5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의장(~’14.2월)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12~‘13.12월)

참고 2		참석자 좌석배치도(안)

					출 입 구
				재정전략과장		복지정책과장
						재정운용담당관
				복지안전 예산심의관
						고명균 중앙장애아동ߵ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박용영 한국사회복지 행정연구회장
						심춘덕 한국지역자활 센터협회장
		배석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배석
		배석						배석
				조흥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김혜정 대구가정위탁 지원센터 관장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
				남현주 가천대학교 교수
						아동권리과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마을돌봄TF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