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는 대통령 국정과제로 제시된 아동돌봄 8시 필수운영시간 연장안에 대하여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에 제안과 함께 답변 요구를 한 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일로, 학교돌봄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도 않고(아동행복지수 OECD만년 꼴찌)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며, 이로 인하여 저출산 (0.7명 대)으로 나라의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후대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각 가정들이 건강하게 아이들의 보금자리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대통령실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통령실에 제출하여 보건복지부로 이첩된 제안(1AB-2211-0022018)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 요지는 지역아동센터 필수운영시간 연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부는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및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2023년부터 지역아동센터 필수 운영시간을 기존 19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학기별로 시설별로 이용 중인 아동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여, 19시 이후 돌봄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 보고를 거쳐 19시까지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회구조 변화와 예산 수반 등의 내용은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불채택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더욱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