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인사말)

평가가 죽어야, 센터가 산다. _ 3주기 평가의 비판과 개선에 대한 대안 제시

관리자 | 2018.04.26 17:58 | 조회 254

지역아동센터 평가가 시작됩니다.
일년 중 가장 힘 빠지는 시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평가를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평가에 대한 생각과 방향, 그리고 평가제 폐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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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역아동센터가 벌써 3주기 평가를 시작한다.

평가를 통해 우리는 종사자 개인과 센터가 성장하고, 행동의 변화와 열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가 부여되어 아이들에게 마음이 잘 전달되면 그 평가는 성공했다 할 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그간 지역아동센터의 평가는 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왜 그럴까?

자그마치 수십 억, 인센티브까지 100 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평가하는데 개선되는것이 보이지 않는다. 현장이 문제라 생각하는가?
나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

우선, 평가 자체는 과거를 묻는다.
현장에 그 어떤 변화나 동기부여,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치,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겨 아무리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해도 과거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가차없이 낙인을 찍는다. 그게 과정이라 한들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나는 이 자체로 이미 사회복지스럽지 못하다 생각되니 마음이 불편하다.

● 성과 평가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ㆍ 평가가 죽어야 센터가 산다.

1) 지역아동센터가 평가를 받는 시기에는 가장 사기가 떨어진다. 100이면 100 모두!
평가가 효과적이라면 센터운영의 열정이 회복되고 사기가 올라가야 한다. 긍정적 행동변화로 연결되어야한다. 이 변화가 누적될 때 경영의 변화도 일어난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미스나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현장에 돌을 던지곤한다.

또 평가 자체가 좋은 성과를 이룬다면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협업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평가 지표의 내용이기도하다. 그런데 분명 겉돌고 있다.
이 치킨게임은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해야하고 더 많은 포인트를 얻기 위해 가끔은 넘지 말아야할 양심의 선을 농락해야한다. 그것은 금전적 보상으로 연계되고 협업과 네트워크를 깨는 위력이 있다. 지표와 정책의 상호 모순이다.

2) 기존 평가 시스템은 나름의 결과물이지만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

평가지표를 만든 개발자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나름의 기준을 잡는다. 평가를 통해 조직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성과를 부각시키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평가 준비 시기에 그 기관의 최대 임무는 조금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
돌봄? 보호?
평가 준비에는 일시 중지해야한다.
평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고있다.
3년에 한 번 다가오는 시스템 정비와 요구 지표는 기관의 모든 프로세서를 리부팅한다. 깔끔하고 정리된 문서작성이 메인 프로세서가 된다.
참 어리석은 제도다.
이렇듯, 평가 시스템의 시급한 개선은 비영리를 넘어 이미 영리에서도 폐기하고 있다.

3) 그들은 왜 평가를 강행하는가?
평가를 주관하는 정부 태도의 배경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한 직장에서 성과 평가로 성공한 자가 인사권을 쥐면 직원 평가는 어떤식으로 하게될까? 이미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관료는 사회사업이나 복지의 가치가 없다. 이미 보건복지부도 복지인이 아닌 경제, 경영 전문인이 관리자로 있다. 관점이 다르다.
자신이 이 방식으로 그 자리까지 갔고 승진하며 성공했다면 끝까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게 된다.

4)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
평가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인력과 비용을 들이지만 의도와 달리 더 악화된 결과물을 낸다.
유감스럽게도 일하는 실무자들은 평가 이후 일할 의욕을 잃는다.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소진하도록 하는 제도는 최악의 제도다. 그런데 왜 이 부실을 뿌리치지 못할까?

5) 현장은 평가를 회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뿐이다.
어떤 이들은 "평가 안받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할 지 모르지만 현장은 평가를 회피하는 순간 결국 폐쇄다. 선택의 자유는 없다.
정부로선 가장 쉽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간편한 것이 평가 시스템이다.
현장은 보조금을 받아야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평가를 회피할 수 없을뿐이다.

그런데,.....
정책은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책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전통이 있다.
단지, 회피할 수 없었던 기관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책임도 지고 아이들까지도 피해를 감당해야만 한다.

6) 평가는 동기부여를 하고 긍정적 행동 변화까지 일으켜야 한다.
평가를 통해 우리는 이 일은 하는 목적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실무자들의 행동 변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평가 시스템은 완전히 정반대다.
동기부여는 고사하고 가장 의욕을 잃는다. 그리고 일부 평가위원들로부터 주관적 지적도 감래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에는 긍정적 행동변화 커녕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분노만 쌓인다.

7) 서열화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비효과적이라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안다.
평가로 서열화 하거나 점수로 차별하는 것은 비영리의 가치와 철학과 상반된다. 또 비효과적이다. 공무원성과연봉제를 공무원 스스로 거부하는것도 폐단이 많음을 익히 알고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런 교육 방식을 좋은 교육 방식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이들도 안다.

8) 가중치를 정하는 형태의 지금 평가방식은 2주기 평가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평가지표를 바꾸는 순간 모든 과거의 평가는 의미를 상실한다. 불완전성을 인정한 것이다.
기존 소수점 세자리까지 점수를 매기는 기술자들이나 다를 바 없다.
분명한 것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정부는 실패한 평가시스템을 서둘러 쓰레기통으로 치워야한다.

9) 평가를 잘 받을수록 평가는 더 쎄진다.
평가를 받으면 받을수록 왜 더 강해지는가? 잘 받았음은 잘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임에도 해가 갈수록 평가의 강도는 더 쎄진다.
현장이 서류와 양식에 코피터지고 쓰러질 때까지 지표를 바꿔가며 강도를 높인다. 아니, 즐긴다는 표현이 더 맞을것이다.
바꿔야한다.
문서 기록의 증거보다 개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살펴야하고 자부심과 열정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복지의 가치를 세워나가도록 멘토링해야한다.
대자연도 종이를 통한 급격한 자연 훼손을 숨통을 죄듯 경고하고 있다.

10) 평가는 과거를 정산하는 것이다.
À센터의 일이다.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하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그 원인은 계획단계부터 참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고 아이들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이듬해 아이들에게 묻고 의논하면서 함께 진행한 결과 놀라운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첫 해의 실패는 반면 교사였다.
그런데, 평가는 첫해의 실패를 감점처리한다.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단 것이다.
조작해야 점수를 얻는데...
스스로를 처참하게 만든다.
개선의 노력이나 변화,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 그리고 도전은 쓸데없는 짓이 되어버리고만다.
과거에 집착해 미래를 놓치는 평가시스템은 진공 쓰레기통 같아서 의욕을 사망시키곤 한다.

11) 평가는 경쟁 유발과 이미지 실추에 대응할 수 없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센터는 그 센터만의 문제라 여기고 지역의 공동체에서 배격을 시도한다. 문서조작이 조금 서툴 뿐이라도 그 잠재력과 따뜻한 사랑은 필요없고 오직 평가할 것은 문서라고만 주장한다.

경쟁의 속성은 고발을 동반한다. 상호 견제나 시기가 앞서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든다. 공동체를 깨고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적자생존한다.
이런 것만을 시도하는 정부라면 저급하고 나쁘다.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며 윤리의식은 훼손하고 이미지 실추에도 방어할 수 없다. 자긍심도 협력도 기대해서는 안된다.

12)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크다.
평가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돌봄 시간의 손실과 평가 제반의 경비와 갈등경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매년 지출하지만 늘 제자리 걸음! 평가결과 자료에서 소개됐듯이 운영주체나 조건등도 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과도 여태 별 소득없는 일들을 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인정하지 않을것은 불보듯하지만!

운영비와 프로그램비가 없어 전전긍긍 하는 상황에서 못된 평가 강행은 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 평가에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의 평가는 부실 운영 시설의 퇴출과 경쟁을 통한 선별 방식이며 예산의 보수적 정책에 따른 탁상행정이다. 인센티브는 가히 조폭스럽다.

효과적인 평가라면 종사자들의 행동 변화와 경력을 만들어야한다. 이 변화가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량을 결정한다.
사기를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소진하게 하면 그 피해는 아동들이 입는다.

실무자들의 변화를 원한다면 평가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멘토링, 또는 컨설팅의 개념으로 개별 기관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에 소속된 기관과 종사자들을 위해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설계해야 한다.

실무자가 3년 이후에 어떻게 센터가 변화되길 원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달라져 있기를 바라는지, 개인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지 3년 동안 멘토링을 받고 점검하고 또 지속적으로 연구와 이용을 반복하다보면 경영의 변화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수십억 들인 못된 평가보다 훨신 효과적이며 공동체의 부활로 잇는 결정체다.

지역에서 멘토들을 정하고 사회사업가로 가치와 철학을 배우고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것!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의 복지다.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고집하면 실패한다. 아니 실패를 인정하고 혁신적으로 바꾸라. 그래야 모두가 산다. 정부는 무분별한 과거 심판식의 성과평가로부터 벗어나 미래 지향적 코칭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라.
이것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

★평가가 죽어야, 센터가 산다.!

ㆍ 사회복지과 교수님들께 부탁

평가제도의 모순과 부작용, 사회사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을 함께 거부해주십시요. 그리고 강단에서 옹호해주십시요. 올바른 가치로 복지실천하다 경쟁과 시기로 공동체를 깨는 일이 없도록 후학들도 깨우쳐주십시요.

        평가가 죽어야, 센터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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