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인사말)

통합돌봄체계 구축방향과 과제 ㅡ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관리자 | 2017.09.26 09:39 | 조회 316

서형수 의원 주최, 지역통합 돌봄체계 구축방향과 과제에 따른 토론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돌봄을 기초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1. 세상이 바뀌니 모든것이 바뀐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관점!

발제에서 사회서비스의 핵심을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으로 통칭하였는데요 이것은 국민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위한 제도로서의 돌봄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아동의 사회서비스는 일상생활의 돌봄만으론 충분하지 않은것이 다른 생애주기와는 달리 아동기의 특성상 발달에 관련된 기능을 제고 해야합니다.

아동의 발달은 과거에는 탁아'의 개념으로 이해했지만 최근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와 권리상승으로 자녀의 전인적 발달에 대한 욕구로 발전하고 있어서 돌봄체계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통합하고자 한 논의는 깊이 공감하지만 아동돌봄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하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개 사회문제의 귀결지는 결국일자리'양극화문제로 귀결되는데요 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에 기인하지 아동의 권리 보장이나 자기 결정권이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지는 못하는 것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동 돌봄에 있어서 총체적 삶의 질을 위한 돌봄 말하기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 모 언론 뉴스 기사를 재해석 해보면 잘 알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아이돌봄센터는 전문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엄마들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저렴하다.” 이렇게 언급!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해석 : “나는 엄마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지만 엄마는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하시고 계신 일이 있어서 서울시에 있는 아이돌봄센터의 낯선 선생님한테 나를 맡기고 있다. 그래서 아이돌봄센터에서 살고있는 나는 만족도가 높을까? 가끔은 우리집이 어렵다보니 시간제로 운영하는 저렴한 보육서비스에 나를 맡기기도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2. 바뀌지 않는 권리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도 정부 입장의 효율성과 비용 통제의 딜레마로 혼란스럽습니다. 이용아동기준이 18세 미만, 중위소득 100% 이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특별한 경우의 예외 기준을 두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요건이지 아이들의 선택권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언급과는 괴리감이 있어보이고요 특히, 돌봄에 대한 발제자께서 내린 정의처럼 모든 국민의 통합적인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3. 바뀌지 않는 칸막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사업의 실패는 있어도, 협치의 실패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민관의 협치와 역할분담이 강조되고는 것은 매우 긍정할만 하지만 이런 거버넌스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의 결과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할 목적으로 민간 자원을 동원한다거나 업무를 떠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반면, 부처간의 협치는 어떠할까요? 통합되지 못하고 분절, 파편화 된 부처간 정책들은 타 부처에 유사 서비스가 있음에도 경쟁적으로 만들어 돌이킬수 없는 정책적 대립을 만들고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어떠한 누구도 지지 않고 결국 민간에 모든 것을 전가하는 우려를 낳게됩니다.

 

발제자의 언급대로 아동돌봄에서도 비슷한 갈등구조가 있습니다.

아동관련 돌봄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교육부의 학교 방과후 돌봄,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돌봄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방과후돌봄 통합은 서로간의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돌봄시설로, 그리고 청소년 활동체계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돌봄기관으로 탈색을 시켰습니다. 돌봄을 학교중심 체계로 강제하다보니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사회 아동복지관으로서의 옷을 벗겨버렸고 아카데미도 청소년활동시설의 옷을 벗겨버려 복지와 활동의 생태계를 교란시켰습니다. 단순히 방과후에 집에 방임되는 아이들을 돌본다는 교집합 하나만 보고 시도한 탁상공론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하나의 학교 돌봄 지원체계로 규정하였지만 어떠한 지원도 없이 형식만 세워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간의 칸막이 행정은 아동돌봄의 현장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발제자가 말한 행정의 추상성에 극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고리에서 사람을 배제한 시스템의 하향 평준화는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고 전달체계의 복지 체감도 효과성이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우리도 트릴레마에 직면해 있음은 과연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지 묻고싶습니다.

 

 

4. 세상이 바뀌면 모든 것을 지방 분권화 해야할까?

중앙 집중형의 TOP-DOWN 방식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지역사회의 생태체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욕구가 다르고 자원의 총량이 다르고 강점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화는 중요한 이슈이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도시간 균형발전 논쟁은 매우 뜨겁습니다. 도시간 양극화로 분배문제가 대두되고 이것의 발단이 되는 세수와 세율의 문제도 발제와는 다르게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예로, 경기도의 경우 자치단체수가 31개인데 조정 교부금 총액이 2.6조인데 6개 시도의 경우 1.2, 47%를 가져가고 있다. 이런 경우 부익부빈익빈을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작년, 이재명 시장의 단식농성이 불씨를 낳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아동복지시설들입니다. 과거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중앙정부로 환원될 때,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남겨진 곳이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여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를 포함해 아동1인당 지원비, 보육시설비 등의 서비스 격차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는 늘 지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산간벽지에 교사 지원자가 없어 광고까지 하는 사회현상을 보더라도 지방중심, 마을형 시스템으로 가는 것에는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5. 세상이 바뀌면 사회복지사, 돌봄 종사자의 노동은 제대로 가치평가 될까?

사회적 시스템은 관계중심적이어야 하고 사람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삶은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의 관계로 만들어지고 끊어짐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만 제고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4차산업시대에 맞는 관계의 질적 평가, 노동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데 사회가 더 다변화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 간의 갈등, 병리, 사회문제화 등은 예방적 복지를 위해서도 최고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임금수준 논의와 실질적인 사회안전의 역할에서 직무분석이 필요하고 업무와 직종에 따른 협업체계를 위해 임금이나 권리의 차별이 없도록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6. 발제에는 없었지만 아동돌봄의 숙제를 소개하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밤 10시까지 아동들을 학교에서 돌보려는 의도는 수년 째 비판을 받고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드는 특별하고 창의적인 것들만 추구하다보니 사실상 인성과 참교육은 실패했다고들 합니다. 이젠, 학교에 돌봄이라는 짐까지 지우니 사실 학교도 지역사회도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동돌봄은 원가족의 기능강화와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돕는 형태로 가야하는데 지금은 또다른 탁아소를 만들어놓고 부모들은 일자리나 양육에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가는 것을 탄식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자리와 최저급여, 비정규직의 고용문제는 아동 방임문제로 연결됩니다. 자기 의지와상관없이 하루 종일 타인의 손에 맡겨진 아이들의 삶의 질은 OECD에서 발표한 대로 삶의 행복지수가 10년 이상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뇌 곧, 저녁시간을 빼앗기고 쉬지 않고 일해도 빈곤의 고리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흙수저의 함정은 직업상 사고로 인해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들은 부유층이 아닌 대다수가 서민들이라는 자료들은 우리사회의 금전은 계급이라는 뒷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아동 돌봄은 원가족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 국가가 나서서 돌봄을 공적화하는 의도에는 아동을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 곧 일자리 성과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회적 욕구에 희생이 되고 있으니 아동돌봄은 지역사회 생태체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제고하라는 것이다. 이젠, 아동들의 행복지수 만년 꼴찌에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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